"갑질하냐", "욕설 사과해라"…고성으로 얼룩진 과방위 국감

[2024 국정감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사주 의혹·KBS 사장 교체 등 문제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던 가운데, 서로 막말·갑질·욕설을 일삼는다며 충돌했다. 여당은 야당 소속인 위원장이 진행을 편파적으로 한다고 항의했고, 야당은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이 욕설을 했다며 사과를 요청했다.

갑질 vs 위원장 흔들기…여야, 언쟁 주고받으며 정회

갈등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질의 후 '팩트체크'하며 시작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도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했지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최 위원장은 즉시 "박충권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KBS 수신료 관련 결정이 방통위 2인 구조에서 됐다고 말했지만 3인 구조에서 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했다.

이어진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서도 팩트체크가 있었다. 박장범 KBS 뉴스9 앵커가 KBS 차기 사장 후보자로 낙점된 데 대해 조 의원이 의견을 묻자 박민 KBS 사장은 "KBS 사장 선임은 여야를 대표하는 이사님들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야당 이사들은 파우치 사장 뽑는데 안 들어갔다"며 "팩트는 똑바로 하고 가지요"라고 반박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외국 파우치'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를 두고 이상휘 국민의 힘 의원이 "팩트체크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저는 계속 팩트체크를 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질문을 안 하실 거면 질의를 하지 말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자 최 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을 갖고 흔드는 것을 (여당에서) 습관적으로 한다"며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막았다.

이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 서두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발표한 '열정적인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라는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최민희 위원장님이 전체 의원 감사 시간의 질문 20%를 차지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갑질이라는 표현을 묵과할 수 없다"며 속기록 삭제를 논하기 위해 국감이 정회되기도 해다. 정회 직후 박민 사장은 급성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이석했다.

방통위 부위원장 욕설 여부 놓고 설전…의원-부위원장 간 고성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 도중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한 명이 땀을 흘리며 기절하는 사고가 발생해 의료진이 응급조치 후 이송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태규 직무대행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정회 동안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직원이 쓰려지면서 119에 실려 갔는데, 이를 두고 김 직무대행이 "XX, 다 죽이네 죽여"라고 했다는 것.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지적하며 "상임위를 모욕하는 발언"이라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과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개인적 한탄을 표현했을 뿐이고 누군가를 특정해서 한 표현이 아니다"며 "앞부분(욕설)은 하지 않았고, 정회 중에 있던 일이다"고 해명했다.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 부위원장이 서로를 "저자", "이 자식", "인마" 등으로 표현해 고성을 주고받았다.



관련해 김 직무대행이 입장 표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자 최 위원장은 "이것은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 사과할 사안이다"며 "그런 자세라면 답변 시간을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박충권·최수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권을 요청했지만, 최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어진 노종면 의원의 질의가 시작되고도 소란이 끊이지 않았다.

방심위 민원인 IP 유출·KBS 사장 후보자 자격 등 여아 정쟁 계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질의에서도 여야 간 정쟁이 끊이지 않았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을 둘러싼 민원사주 의혹을 놓고 여당은 민원인의 IP 주소가 노출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외부에서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냐"고 묻자 방심위 전산 업무 총괄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은 "외부에서는 확인 불가능하다. 저희 전산직원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인데, (민원사주 의혹 제기) 당시 전산 담당이 총 5명, 현재는 총 7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종면 의원은 "서로 다른 민원인의 IP가 같은 걸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해당 직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노 의원이 이어 "이걸 공익제보를 할 지 말지는 담당자가 판단할 문제지 않겠느냐"고 하자 해당 직원은 "맞다"고 했다.

지난 23일 최종 사장 후보로 정해진 박장범 KBS 앵커의 자격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불법적 2인 체제에서 임명한 무자격 이사들이 불법적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한 한 편의 코미디"라며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박충권 의원은 "애초에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상습적으로 방통위 위원을 탄핵하고 차기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