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교육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교육부와 국가 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홍보 방식 등을,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영남대학교 총장 및 이사장의 교비 오남용 의혹 등을 지적하며 사학 비리 의혹 사례가 줄줄이 제기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존에 해임 전력이 있는 이사 등을 제한한 기준이) 지나치게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진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교육부 홈페이지 게재나 보도자료 발표 등 정상적으로 입법예고가 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진 의원은 "아무리 재량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시행령은 다 입법예고하고 이것만 쏙 뺀 것은 이 내용이 논쟁이 될 것을 알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사학 비리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여야 위원님들 다 공감한다. 학교가 어렵다고 국비 지원받으면서 이 사장과 총장들은 매년 국감마다 회피하면서 유럽 가는 비행기 표에 돈을 쓰냐. 이런 사학은 뿌리 뽑아야 한다"며 "진작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근절했어야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기회에 바로 잡길 바란다. 확실히 이번에 국회와 교육부의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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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사학이 우리 교육 발전의 근간이다.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철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