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디딤돌 대출 축소 혼선 송구...기신청분은 제외"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email protected] /사진=강종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대출로 최대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면서도 "다만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기간을 가지지 않았다"며 정책 혼선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며 "추후 보완방안을 시행할 때에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