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과자가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중…김병환 "법안 마련중"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적격성, 지배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든 가상자산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든 대주주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이번에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도록 특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은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그런 절차가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빗썸 지배구조 보면 이정훈 전 의장과 이니셜1호 투자조합법인 2개의 축으로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는데 이 전 의장은 1100억원대 사기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라며 "이니셜1호 투자조합의 사실상 소유주인 강종현씨도 횡령·주가조작 등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주주가 어떤 사람인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사회적 신용도가 담보되는지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