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여야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어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세종에서 용산으로 넘어오면서 귤이 탱자가 돼버렸다"며 "용산의 입김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은 자동삭감장치,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며 "자동삭감장치와 세대 간 차등 보험료 인상안이 철회돼야만 비로소 모수개혁에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데 철회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기능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개인연금, 퇴직연금과 같은 것은 기능이 너무 약하니까 다른 나라 사례를 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은 기금 소진에 대해 따져 물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적어도 (기금이) 70년은 가야 20대도 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내놓은 정부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도 50년도 채 보장이 안 된다"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998년에 재정안정화 계획을 세게 먼저 해서 (기금 소진 시점을) 70년 이상 확보를 했고 국민 신뢰를 확보한 다음에 2016년에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해서 노후소득 보장,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챙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안은 소득대체율을 42%로 했는데 기금이 70년 더 유지되려면 보험료를 얼마까지 올려야 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 18.5%, 19%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아울러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개혁안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 체계의 틀 속에서 연금개혁을 고민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며 "특정 상임위원회 논의가 어려우므로 지난 21대 국회와 유사한 형태로 국회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여·야·정부가 함께 개혁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