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논쟁'부터 '보훈 정책'까지···홍역 치른 강정애 장관

[the300][2024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둑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보훈부가 추진하는 수 백 억원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새 독립기념관) 건립 사업을 두고 절차와 정당성 모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난 8월 취임한 김형석 독립 기념관장의 역사관을 두고 여야는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달렸고 그 사이 보훈부는 새우등 터진 형국이 됐다.

새 독립기념관 추진에 野 집중공격···강정애 "이승관 기념관과 무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 국정감사에서 제2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친 뒤 증인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새 독립기념관 사업 관련 문제를 처음 꺼낸 것은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올해 총선 민주당에 인재 영입돼 경기 하남을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김 의원은 보훈부가 8월에 국회 제출한 예산안에 해당 내용이 없다가 9월에서야 등장한 점, 예산 산출 근거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충남 천안에 현재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서울에 추가로 건립하는데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중기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나.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가재정법을 어긴 것"이라며 "예산 산출 근거도 들여다봤다. 5000평 넘는 규모로 서울에 자리잡는데 245억원으로 지을 수 있나. 과거 공사비 평균치를 냈다고 하는데 2020년 대비 2023년 (공사비는) 28% 상승했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지원이 300억원이 넘어가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다. 예타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과소 산정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당 (보훈부) 과장이 서울 종로쪽을 고려한다 하는데 연면적 5000평이 넘는 종로 부지는 송현광장 한 군데"라며 "새 독립기념관이 (같은 곳에 지어지려다 무산된) 이승만 기념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에 강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천안에 독립기념관과 달리 서울에 짓게 될 새 기념관에 대해선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한 인사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 내내 새 독립기념관 사업에 대한 추궁은 그치지 않았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부지 문제를 파고 들었다. 김남근 의원은 "기념관을 만들려면 위치도 중요하다. 위치를 먼저 선정하는 작업들이 신중하게 이뤄지고 위치가 정해지면 그 곳에 건물 설계 등이 이뤄진다. 따라서 먼저 부지 확보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보훈부에 부지 확보를 위한 회의를 했는지 물었더니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와 논의했나, 서울시가 부지를 정해 제공해 주기로 한 것인가, 서울에 이만한 땅, 이만한 건물 지을수 있는 곳이 없다"며 "보훈부 행정으로 (사업을) 한 것 같지 않고 위에서 내려받기 식으로 한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 장관은 이에 "임시정부기념관도 (서울시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아서 이뤄졌다고 한다"며 "(서울시와 부지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 같다. (부지 제공도)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한 의원도 있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와 발언에 의하면 보훈부는 사전에 이런 독자적 설립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행사에서 '모든 독립운동은 합당한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후 이런 사업이 추진된 걸로 저는 본다"며 "(새 독립기념관 사업은) 장관님 지시사항인가, 아니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지시사항인가"라며 "라고 물었다.

강 장관은 이에 "보훈부가 광복 80주년에 맞춰 추진한 것"이라며 "(사업에 대해서는)제가 취임한 때부터 들어왔다"고 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새 독립기념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훈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새 독립기념관 문제가 나오는데 중국에서 항일 무장 투쟁으로 항일운동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학교를 설립하거나 유치원을 물산 장려운동을 한 분들도 독립운동의 자양분이 된 분들"이라며 "이런 분들을 기리는 것도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후세 교육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부가 앞장서서 설명을 하고 널리 홍보해 항일 무장 독립투장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여러 분야에서 독립운동을 한 분들도 중요하단 것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은? 김형석 "일본" 강정애 "한국"···소모전에 여야 모두 보훈부에 '책임' 돌리기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신 뒤 병뚜껑을 닫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역사관 논란도 이날 국감장에서 다뤄졌다. 논란이 됐던 김 기념관장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앞뒤 문맥을 살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불필요한 논란이 일었다는 취지로 주장, 보훈부에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며 그 책임을 물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김 관장의 발언 자체가 역사 왜곡이라며 보훈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보훈부를 또 질책했다.



지난 8월 김 관장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동수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1945년에 광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나, 관장 자격으로 말해달라"는 질문에 "관장 자격으로 제가 코멘트할 내용이 없다"고 답해 논란이 됐었다.

이날 국감장에서 김 관장은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민병덕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 국적이 일본이라는 게 소신이냐"는 질문엔 여전히 "역사학자로서의 학문적 결과"라고 답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다시 김 관장에 "(독립기념관장) 면접을 볼 때 '우리 민족을 일본의 신민이라 표현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관장은 "없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그럼 이렇게 답변했나, '일제 강점기 국적은 일본이다, 그래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니냐'"라며 "그런데 왜 뒷 부분은 빼버리고 일제 강점기 국적이 일본이고 신민이라고 표현했다고, 이렇게 (뒷 말을) 잘라서 말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다.

이에 김 관장은 "예, 그렇다(답변을 그렇게 했다)"며 "광복회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광복회장이 왜 그렇게 왜곡해 이야기했을까"라며 "(광복회장) 본인이 추천한 독립기념관장(후보)이 있지 않았나. 그분이 안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윤 위원장은 김 관장의 발언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게 된 책임을 보훈부에도 일부 돌렸다.

윤 위원장은 "이런 경우 보훈부에서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나. 지금 보훈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 온 언론에서 사실이 아닌 기사를 갖고 친일 논쟁을 벌이는 것이다. 보훈부가 제 역할을 안했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강 장관에게 "일제 강점기 식민지 시대에 우리 국적이 일본이 맞나"라고 물었는데 이에 강 장관은 "아니다. 한국"이라고 했다.



이인영 의원은 "처참하고 비참한 신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극단적 친일파들만 당시 국적이 일본이었을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 보훈부 장관께서는 이런 역사 왜곡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나. 너무 화가 나면 소리도 못 지른다. 가슴이 진짜 너무 먹먹하다"고 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윤한홍 위원장께서) 오늘 국가보훈부를 여야가 한마음으로 지적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좀 짚고 넘어갈게 있어 말씀 드린다"며 "지금 여당 위원들께서는 김형석 관장이 부족하지만 관장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다. 야당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못 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했다.

여야 사이에 끼어 모두로부터 강정애 장관은 "보훈부가 최선을 다해야 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흡하다"면서도 "이렇게 다사다난한 시기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가운데 보훈부 공직자들이 참 힘들 것 같다. 미흡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시인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역사관엔 평행선 달렸지만 보훈 정책엔 여야 한마음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부터),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윤한홍 위원장, 강민구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날 여야 의원들이 이념 논쟁에만 몰두한 것은 아니었다. 석식 없이 국감을 진행하면서 국감 후반으로 갈수록 보훈부 등을 향해 각종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특히 이날 알제리 하원의장 영접차 인천공항에 가야했던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잠시 이석했다 국감장에 되돌아와 서면질의하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첫 질의부터 정책으로 시작했다. 강 의원은 "제대군인이 받는 전직 지원금과 민간 실업급여 간 상당한 격차가 있다. 2024년 기준 실업급여는 최소 월 189만원~최대 204만원 정도인데 제대군인들에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은 중기복무자 55만원, 장기복무자 월 77만원 수준"이라며 "지급 기간에도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에 강정애 장관은 보훈부가 올 초 발표한 내용을 거론하며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민간 실업급여 198만원의 50% 수준인 99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보훈요양원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드리려 한다. 절대 수가 부족하고 병상 수가 부족하고 보훈요양원의 개보수 비용이 이번이 삭감된 것 등 세 가지"라며 "특히 보훈요양원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경기 수원, 남양주 대기자 비율은 200~300% 수준이다. 보훈대상자 분들 45%가 수도권에 살고 있어서 과밀한 곳과 미달인 곳의 균형을 맞추는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보훈 예산은 작년보다 2300억원 정도 늘었다"면서도 "개보수 예산에 대해 올해 0원으로 삭감했다는 건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이날 보훈 병원, 의료 서비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보훈병원 관련 "8월 말 보훈병원에 담당 의사가 없단 이유로 국가유공자께서 응급실 뺑뺑이로 끝내 사망했단 보도가 있었다"며 "의정갈등이 있더라도 장관께서 대책을 좀 더 촘촘히 수립해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보훈병원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시는 보훈대상자 분들 위해 보훈위탁병원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며 "지정을 위해선 공개 모집, 심사, 의견 수렴 등 5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기준도 까다롭고 행정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 막상 지어지면 원하던 지역에 병원에 생기지 않았단 이유 등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다. 새로운 운영방식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병원에서든 자유롭게 치료받고 사후에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하는 방법 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은 경기와 서울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5만9000여 명의 보훈 대상자들이 거주하는 곳이나 종합병원급 보훈위탁병원이 없다"며 "양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질적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검토해 달라"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위탁병원 제도 개선 방안 관련) 6월에 연구검토보고서 받으시지 않았나. 거기 보면 위탁병원 확대가 비효율적이라 의원급으로 모든 걸 확대해서 보험이 되는 모든 대상자들이 진료받도록 하라는게 개선안 내용"이라며 "보고서엔 지역 통합 서비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자세하게 나와있다. 보훈부 내에서 이미 재검토가 됐어야 한다. 이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나복지부와 협의는 진행되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6개 보훈병원에 1000만원 이상 되는 의료장비가 1200대 정도 된다. 그중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한 장비가 43%, 15년 이상 된 장비도 65대, 20년 이상 된 장비도 5개"라며 "중앙보훈병원 의료장비 3000여개 중 216대는 내구연한을 이미 넘었다. 그 중 인공호흡기, 심장재생박동기도 있다. 개선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

보훈부 등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2023년 관동 대지진 대학살 100주기 국내 테마전 전시'가 취소된 것 관련 "당시 국외 특별전시에서 예산 7000만원 가량 쓰고 주최측에서 독립기념관 이름이 빠졌다. 그 경위를 물었더니 한일 간 우호적 관계를 고려해 빼기로 했다고 한다"며 "부끄럽지 않나. 부당한 취소 압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된다. 상황 파악을 해 달라"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훈장관 대상 질의에서도 금융권 출신다운 시각을 보여줬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권은 연대보증제를 폐지했는데 보훈부는 시대에 뒤처진 이 제도를 갖고 있다. 유공자 가족들 포함 1만2000명이 빚독촉 대상이 됐다"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제도가 있다. 연대보증제는 폐지하고 이런 대출보증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검토해달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단시간에 제보에 기반한 세심한 지적들을 내놨다. 조 의원은 강 장관에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에 대해 알고 있나"라며 "제보에 따르면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안내 데스크가 물바다가 됐었고 작년에 누수공사를 했는데도 올해 같은 일이 반복됐다 한다. 점검해 달라"고 했다. 이어 "보훈부 관리 국가관리기념관이 6곳이 있는데 이 곳만 박물관 등록이 안 돼 있으니 살펴봐 달라"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보훈부가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도교육 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 행사는 2010년부터 이어져와 독도 의용 수비대 활동상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행사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정부 주도로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을 해왔는데 (현재) 담당자가 한 명이고 하는 일은 홍보"라며 "국외 전문 인력이 있는데 7명 있다. 거기 예산은 600만원이다. 이게 말이 되나. 독립운동가들 후손 찾는데 국외에서 전문인력 고용해 쓰는 돈이 600만원, 부끄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