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논의된 법원장 국정감사…'이재명 사건 지체' 지적도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2024.10.22/사진=뉴스1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고법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원에서 노력하는 것을 말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윤 고법원장은 "재판이 정체돼 있는 데 즉시 젊은 법관들이 들어가서 빨리 재판을 해주고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각 법원과 각 판사가 국민의 우려를 마음에 담고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제가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역시 "법관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로 인한 국민의 고통에 대해 사법 구성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형사합의부 각 재판부는 주 1회 또는 1.5회 2회 등 집중 심의를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재판부 수가 많아져 신속히 처리할 사건을 여러 재판부에 고르게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실제로 판사 수가 부족한 게 와닿느냐'는 질문에 "제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수가 8명 이상 감소했고, 그 자리 재판부도 폐부했다"고 답했다. 이어 "장기미제 중점처리법관제도를 담당할 판사들이 없어 그 자리도 다 없어졌다. 장기 미제 처리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재판 지연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 경제인 사건이 지체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고법원장은 "법원에 정치적 압박이 가해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질의에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 고법원장은 "법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감(悲感)한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법원을 믿고 조용히 기다려주시면 우리나라 전체가 한 단계 더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을 믿지 못하고 이런저런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누가 법관을 할 생각을 하겠나, 고되게 재판해야 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해 직분을 수행하겠는가"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