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도지하화' 제안서 제출한다…자치구 선도사업 '경쟁'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9일 오전 작업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선로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21분쯤 선로 보수 작업 중인 상행선 점검 모터카 작업대(바스켓)가 다른 선로 점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바스켓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3명이 지상으로 추락해 2명이 숨졌고, 1명은 다리 골절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4.8.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시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계획'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서울시를 포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취합해 올해 말까지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지 선정의 핵심은 상부 부지개발 이익으로 막대한 지하화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가 될 전망이다.

철도지하화는 올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제정, 법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본격화됐다. 사업부지의 지상·지하 통합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핵심이다.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는 60조~8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22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계획 사업제안서의 취합을 마쳤다. 이르면 이번 주중 국토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국 16개 지자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내년 말까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노선을 확정한다.

현재 서울에는 국가철도 6개 노선(70㎞)과 도시철도 4개 노선(30㎞)을 포함해 약 100㎞의 지상 철도 구간이 있다. 이 가운데 서울 내 국가철도 구간 70㎞에 대한 지하화 추정 사업비만 32조6000억원에 달한다. 부산시 화명~부산역 19.3㎞ 사업비는 8조3000억원, 대구시 경부선 지하화 사업비는 8조1000억원 정도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같은 철도지하화 사업 비용은 상부부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한다. 상부부지 개발 사업성 확보가 필수다. 이에 서울시 자치구들은 자체 용역을 통해 최적안을 수립하거나 여러 자치구가 연합하는 형태로 사업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구는 관내 경부선이 지나는 전 구간에 대한 '철도 상부공간 개발 기본구상'을 마련해 시에 전달했다. 서대문구는 연세대, 연세대의료원, 이화여대와 '경의선 지하화 선도사업 추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용산·성동·동대문·성북·노원·도봉·중랑구는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공동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로구는 경인·경부선 지상철도 구간과 구로철도차량기지에 대한 '철도부지 상부공간 개발 구상 수립' 자체 용역을 최근 발주하기도 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추진방식/그래픽=윤선정

그러나 최근 공사비 원가가 올라 앞으로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상부부지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에서는 국유재산 출자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실제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용을 상부 공간 개발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됐다가 결국 좌초됐다. 박근혜 정부 때 '철도 위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막대한 시간·비용이 예상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철도지하화 사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해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사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성을 충분히 따져서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발비용에 대한 부담과 지역주민 반대 등 사회적 갈등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철도지하화가 성공하려면 다양한 재정방안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저성장 시기에는 막대한 지하화 비용을 들여 새로 만들 상부 공간의 가치가 기대보다 크지 않아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될 수 있다"며 "일부 수익성이 제한적인 곳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