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원클릭 보증' 사고 5년새 148배 급증...부실심사 논란

[2024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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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원클릭 보증'과 관련해 심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보증 대상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실적은 물론 직원 근무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기보 원클릭 보증 관련 사고 건수와 대위변제액이 최근 5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현장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보증이 나간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원클릭 보증은 대면 상담이 먼저 이뤄지는 통상의 기술보증서 발급 과정과 달리 체크리스트 등 작성한 서류를 디지털 영업점에 제출하는 비대면 절차로 시작돼 비교적 간소하다.

권 의원은 "보증 대출 명의자가 사업계획서상 '핵심기술'이라고 기재된 사항을 못한 경우가 있다"며 "(기보는) 현장 실사에서 앱 제작 과정이나 구체적인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다. 실사가 허술했다"고 꼬집었다.

기보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억4600만원이었던 원클릭 보증 관련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538억4800만원, 같은 기간 원클릭 보증 관련 사고는 4건에서 595건으로 늘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현재 원클릭 보증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감사도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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