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2만세대 입주 '볼모' 둔촌주공, 조합·강동구청 "공사비 주자"

공사비 인상 반대한 대의원회 무력화 시도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입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세대수는 총 1만 2032세대에 달한다. 1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 최대 규모는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세대)였다. 사진은 17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모습.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1만2000여세대 입주를 한 달 앞두고 준공승인 조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가 불투명해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기반시설 시공사들의 200억원대 공사비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절차를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11월23일 총회를 열고 기반시설 공사비 인상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의원회가 부결시킨 안건인데, 공사비 인상안이 입주지연 문제로 확대된만큼 총회에서는 반드시 가결시킨다는 게 조합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주변 도로·조경 등 기반시설공사 수행을 맡은 동남공영 등 시공사 3곳은 지난 18일 단지 공사현장에 '추가공사비 확정시까지 도로, 문주 등 전체공사 중단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공사를 중단했다. 동남공영 측은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공사를 진행중이었고, 10월말 중 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27일 입주 전까지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는데 조합이 추가공사비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업체들은 강동구청에 "추가공사비가 확정될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기반시설공사를 마쳐야 조합이 구청으로부터 준공승인 등을 받을 수 있다.

강동구청은 지난달 30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접수한 준공인가 신청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반시설 공사 미비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환경보전방안에 따른 방음벽 공사와 저소음포장공사가 실시되지 않으면 아파트 준공승인 불가는 물론 입주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동구청은 이날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 "시공사들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실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기반시설 공사를 재개해 선량한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마련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는 공사비 인상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최근 열린 111차 대의원회에는 도로공사, 기부체납시설공사(동주민센터, 문화복지건물, 파출소, 도서관), 공원공사 등 공사비 인상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조합은 지난 9월 검증기관을 통해 공사비 검증을 마쳤고, 검증기관·시공사와 만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고 조합원들에게 밝혔다. 조합의 검증과정에서 도로 공사비가 240억원대에서 130억원대로 줄어드는 등 공사비를 대폭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장은 대의원회에 앞서 준공인가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도와달라"고 대의원들에게 공사비 인상 안건 가결을 읍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결처리 이후 한 조합 임원은 조합원들에게 "부결처리된 강동대로, 양재대로, 풍성로의 아스팔트 관련 사항이 큰 걱정"이라며 "이 사항은 아파트 준공 전 완료 처리돼야 할 준공서류 중 하나와 관련된 작업"이라고 했다.

반면 일부 조합원들은 기반시설 시공사들의 공사중단이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조합과 동남공영·장원조경 등의 계약서에 따르면 갈등이 생길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따르기로 한만큼, 업체들은 공사를 우선 진행하고 공사비는 이후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청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온다. 한 조합원은 "공사비 인상과 입주지연 이슈가 엮여 문제가 커지면서 강동구청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에 힘을 실어주라고 하는데, 결국 추가공사비 요구를 들어주라는 말 아니냐"며 "불법적인 공사중단을 강동구청이 승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공사비 인상 결정권은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로 넘어갔다. 앞서 지난 21일 조합 대의원 3명이 돌연 사퇴한 결과다. 대의원 A씨는 사임계를 통해 "조합장은 적기입주 지장이 생길 안건(기반시설 공사비 인상 안건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을 총회에 직접 상정해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업무처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 조합원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00인 이상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조합원 총회의 의사결정을 갈음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는다. 대의원회는 지난주 기반시설 업체들에 대한 추가공사비 지급 안건을 부결시켰다. 도로공사를 맡은 동남공영은 약 130억원 규모 공사비를 추가 청구했고, 중앙건설은 50억원, 장원조경은 20억원 가량을 각각 요구했다.



다수가 반대표를 던져 공사비 인상안 통과를 막은 대의원회는 이제 무력화 수순에 놓였다. 대의원 3명이 사퇴하며 전체 대의원 수가 100명 미만으로 줄었고, 이에따라 대의원회의 총회 권한대행 범위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조합이 공사비 인상을 통과시켜주기 위한 꼼수를 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조합원은 "친조합 성향 대의원들이 사퇴하면서 공사비 인상 안건이 바로 총회로 넘어가게 됐다"며 "대다수 조합원들은 그런 내막을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 직전에 기반시설 업체에서 공사를 중단해 준공승인에 차질을 빚게 된 사례는 굉장히 드물다"며 "입주를 볼모잡혀 업체의 공사비 인상 요구를 무조건 들어준다면 다른 정비사업장에서도 좋지않은 본보기 사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