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에 '北오물풍선 대응' 주문…'김오진 내정설' 野 공세도

[the300][2024 국정감사]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2일 오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선 전체를 관통하는 굵직한 이슈는 없었으나 다양한 민생 현안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특히 이용객인 국민이 연관된 안전사고 문제와 주차 공간 부족, 스마트패스의 낮은 활용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로 지원한 것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기도 했다. 야당은 공항공사 사장 후보 서류심사와 면접을 진행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정부와 인연이 있는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대며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과거 김 전 비서관의 이력을 고려했을 때 공항공사 사장을 맡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北오물풍선·다중밀집 대응 주문…"스마트패스 활용도 높여야" 지적도

여야는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운항에 차질을 빚은 북한의 오물 풍선과 대규모 인명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다중 밀집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7월 도입한 스마트패스의 낮은 활용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럿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에 오물 풍선으로 인한 활주로 운영 제한이 5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총 5시간55분 동안 활주로 운영 제한이 이뤄졌고, 150대가량의 항공기가 이륙 대기하거나 복항·체공했다"며 "인천국제공항이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데 오물 풍선으로 운행이 장기간 제한되면 여러 가지 경쟁력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 배석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향해서도 "공항 인근에서 오물 풍선이 발견됐는데 활주로 운영 제한을 하지 않은 사례도 보인다. 이착륙 제한 결정 기준이 모호한 것"이라며 "(이착륙 결정은)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 국토교통부가 긴밀한 대책을 세우고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인천공항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활용 계획을 포함해 앞으로의 자체 대응책 실행에 들어가 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도 "오물 풍선 대응 매뉴얼이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정부 차원에서 오물 풍선으로 인한 운행 제한 기준을 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졌던 일을 거론하며 "예견된 사고였다"며 "인천국제공항은 다중 밀집 매뉴얼에 따른 사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연예인 등으로 인한 혼잡에 대한 공항 경찰단과 경호업체 간 정보 공유가 미흡하고 다중 밀집 대응 훈련 주기도 길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과잉 경호 논란이 있고 나서 경호업체·경찰·연예기획사와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고, 다중이 밀집해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갖춘 상태"라며 "훈련 주기의 경우 기존 '2년에 한 번'에서 주기를 짧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춘석 민주당 의원 등은 스마트패스 활용도가 8%로 저조한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스마트패스는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저장한 생체정보(안면인식)를 활용해 출국장과 탑승구를 통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체크인 시간은 10%, 탑승까지 걸리는 시간은 40% 줄일 수 있다.

정 의원은 "스마트패스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총 5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행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활용률이 크게 저조하다. 적극적으로 홍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고, 이 의원은 "전자여권 IC(집적회로) 칩 인식 오류도 있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있는지 잘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27. /사진=뉴시스

자회사 인력 감축도 도마 위에…이학재 "정규직 전환 이후 용역비 2배"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회사 인력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한 질의도 다수 나왔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시설을 확장했는데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일자리 감축만을 계획해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2년 외부에 의뢰한 위탁사업 운영 혁신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설계한 사업별 적정 인원을 보면 총 852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만성 적자회사인 것도 아닌데 왜 자회사 인원 감축에 사활을 거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가 지분 100%를 가진 공기업이기 때문에 모범 사용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해야 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자회사 인력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로 여객 1인당 서비스에 들어가는 용역 비용이 2배로 늘었다"며 "향후에 자동화와 무인화를 좀 해서 인원이 좀 줄어든다면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규직 전환 이후 (인력 운용에) 탄력성이 없어서 약간 공사의 입장이 보수적인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회사와 인력 증원 부담을 나누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보통 자회사에 대한 이윤을 1~2% 보장하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를 보장하고 있다"며 "자회사 인력 비용에 대해 전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부담할 게 아니라, 자회사의 이익충당금을 활용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오진 내정설에…野 "문제 있다" 與 "자격 있다"

여야는 이날 국정감사 말미에 김오진 전 비서관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내정설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에서 관리비서관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국토교통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후 반년 만에 퇴임하고 4·10 총선에 도전했으나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다. 이후 한국공항공사 사장 공모에 응모해 현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검증 단계에 있다.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이 대통령 관저 증축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사진=뉴시스

야당 의원들은 한국공항공사가 당초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사장 후보 채점표·회의록 등을 현장에서 받아내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13명의 후보 가운데 5등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이어진 면접 심사에서는 평균 97.71점을 받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사장 후보 채점표를 보면 김오진 전 비서관이 1등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됐다는 제보와 맥락이 같다"며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현 정부와 관련 있는 분들이 4명 있는데, 이분들은 김 전 비서관에게 일방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고 했다.



같은 당의 전용기 의원도 "임원추천위원회가 답을 정해 놓고 (서류·면접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감사원으로부터 '관저 보수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받은 김 전 비서관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1등으로 추천했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르자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객관적으로 볼 때 김 전 비서관을 부적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 전 비서관은 MB(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냈고, 이번 정부에 들어서 대통령실 비서관을 했다. 또 국토부의 1차관도 역임했다.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직위와 관련해 (수행했던) 여러 가지가 결격사유가 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