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정무위] '갑질'에 뿔난 신사 상임위, 해법 찾았다

[the300][2024 국정감사]국회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등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 강준현(민), 강훈식(민), 김남근(민), 김용만(민), 김현정(민), 민병덕(민), 박상혁(민), 유동수(민), 이강일(민), 이인영(민), 이정문(민), 조승래(민), 천준호(민), 강명국(국), 강민국(국), 권성동(국), 김상훈(국), 김재섭(국), 유영하(국), 이헌승(국), 신장식(혁), 한창민(사), 윤한홍(국, 위원장),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모처럼 '매운맛' 국감이었다. 21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배달의민족,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갑질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이유있는 질책'을 한 목소리로 쏟아냈다. 매년 정무위 국감에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공정위는 큰 숙제를 안고 돌아갔다.

이날 국감의 절정은 배민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의 증인 출석이었다. 배민은 2020년부터 수수료 등 다양한 문제로 국감장에 출석중인데 올해도 집중포화를 비켜가지 못했다.

배민은 올해 특히 정부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배달료 지원 방침을 밝힌 지 1주일 만에 수수료율을 기습 인상해 질타받았는데 해명 과정에서 '사정이 어렵다'거나 '경쟁사(쿠팡)가 올려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국감장에 증인 출석하진 않았지만 쿠팡, 네이버, 구글, 애플 등도 함께 지적받았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배달의민족에서 제시한 차등(우대)수수료 상생안의 문제점을 짚어 눈길을 끌었다. 배민이 상위 60% 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속 9.8%의 높은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자 업계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거론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대 수수료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다시 변경할 생각이 있는지"를 캐물었고 함윤식 부사장은 "이 시장의 구조가 좀 더 공정하게 변경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도 실생활에 밀접한 문제제기로 주목받았다. 본인이 직접 다섯 군데 넘는 헬스장에 등록한 경험에 기대 최근 헬스장, 필라테스 센터의 '먹튀' 사례를 조명했다. 시설 등록 인구가 약 1000만 명인 상황, 소비자들은 6~12개월 장기등록을 하게 되는데 피해 사례는 2018~2023년 사이 175% 증가한 점, 피해액은 3배 가량 늘어난 점을 조목조목 들어 경각심을 일깨웠다. 무엇보다 최근 소비자원이 실태조사나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짚어냈고 더 나아가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협력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단 기관장 답변까지 이끌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도 성실하게, 다양하고 신선한 소재들을 가져와 호평받았다. 올해 8월 인천 청라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관련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강 의원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EQE 전기차 모델의 배터리 제조사를 파라시스가 아닌 CATL로 속였다는 의혹 관련 "표시광고법 등 위반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공정위는 "표시 광고법 또는 공정거래법상 고객 유인 등 관점에서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자율규제의 문제점, 세부적으로 자율규제 이행점검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이행점검 결과 순조롭게 잘 진행됐다고 평가했다"고 답한 것과 달리 김 의원은 "(이행점검 하는 기업들이) '우리 이렇게 잘 지켰어'라고 이야기하면 끝"이란 점을 짚으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가맹점주 문제 해결사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카카오 선물하기' 정산주기를 최대 45일에서 월 4회로 줄였지만 여전히 미진한 점을 지적했고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곳 대부분이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문제가 해결 안되면 내년에 또 질의하겠다고 '경고'해 문제 해결을 향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랜 시간 국감장을 지키며 중심을 잡고 이날 주요 화두였던 배민의 문제를 지적했다. 배민 수수료를 소비자 이익저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 관련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주문했고 한 위원장은 "이번주 8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10월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상생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외식업계에서 식당 테이블의 태블릿 등을 통해 직접 주문·결제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식당 테크 서비스 기업의 횡포를 지적했다. 서비스 기업들이 처음엔 수수료 무료를 내걸고 자영업자들을 모집했지만 이내 수수료와 설치 비용 등을 요구하며 여러 유지비용까지 고려하면 식당 입장에서 인건비보다 더 드는, 즉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짚은 것이다. 이 의원은 "제2의 배달앱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라며 당국에 예방책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일부 정무위원들 사이에서는 상조회사 업체 중 상당수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점을 지적, 향후 필요한 때 서비스는 물론 선수금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에 관리를 당부했다.



플랫폼 시장이 커짐에 따라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공정위가 근본적으로 제 역할을 고민해야 한단 제언도 나왔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통신료나 카드 수수료처럼 이제 배달 수수료는 국민 일상의 사회적 인프라가 돼 있다고 본다"며 "우리가 이것을 사회적 인프라로 어떻게 만들어낼지 등이 앞으로 공정위 과제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