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수요와 공급 차이/그래픽=이지혜
노인 인구 많은 경북·전남 인력난 심각..요양보호사 평균 연령 61세 22일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요양보험사 수요가 66만6513명으로, 공급자수 66만2751명으로 3762명 웃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가 2020년부터 노년기에 진입해 빠르게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모든 베이비부어 세대는 2028년에 노인이 되는데, 노인인구는 2020년 815만2000명에서 2028년 1220만명으로 8년만에 약 50%가 폭증할 전망이다. 수요와 공급은 더욱 벌어져 2028년에는 요양보험사가 11만6734명 부족해진다.
평균 연령도 60대로 노인이 노인을 간호하는 셈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격자'의 평균 연령은 58.02세지만 실제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하려는 '등록자'의 평균 연령은 61.3세다. 젊은 인력이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바로 노동시장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연령별 비중은 60대가 50.15%, 50대가 31.03%, 70대 이상이 11.77%였다. 20대와 30대는 1% 미만이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을 돌보는 것이 가능해 70대 이상은 대부분 가족 요양으로 분석된다.
장기요양요원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의 평균 임금은 117만원이다. 사회복지사(213.3만원), 간호조무사(199만원), 물리작업치료사(218.8만원)와 약 두배 차이가 난다. 월평균 근로시간이 요양보호사가 작은 영향도 있지만 시간당 임금도 요양보호사가 1만1800원으로 가장 낮다. 사회복지사는 1만2700원, 간호조무사는 1만2600원, 물리작업치료사는 1만3600원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출근 장소가 고정적인 요양시설보다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야하는 재가서비스 수요가 더 많은 점도 영향을 미친다. 2022년 기준 서비스 이용 비중은 재가가 77%, 시설이 23%였다. 하지만 2027년이 되면 재가가 8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1~2등급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한데다 시설비를 일부 자비로 부담해야 해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다. 아울러 근무자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노인 및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정서적 어려움, 이용자의 갑작스런 통보로 수입 감소 경우 등이 걸림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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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승급제를 실시해 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노인의 수를 2.3 대 1에서 내년 2.1 대 1로 줄일 방침이다. 다만 대규모 인력을 끌어들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게 사실이다. 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승급제도는 사실상 승진이라 현장의 반응이 좋다"면서도 "이런 제도 변화는 장기간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내긴 어려워 앞으로 처우나 교육 등 관련 체계들을 더욱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