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 검증시스템 구축 정보화 사업/그래픽=이지혜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책임준비금 검증시스템 구축 정보화 사업' 추진에 나섰다. 책임준비금을 검증하는 시스템은 기존에도 금감원에 존재했다. 지난해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면서 이에 맞는 시스템을 다시 구축할 필요성이 생겼다. 금감원은 약 3억5000만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IFRS17이 도입되면서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이 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뀌었다. 또 기본원칙만 지키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위험률·해지율·할인율 등 계리적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책임준비금 규모가 크게 바뀐다.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가 올바른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정하게 쌓았는지 검증하겠다는 게 금감원 의도다. 보험사가 CSM(보험계약마진) 등 책임준비금 산출근거의 자료를 제출하면 금감원 검증시스템은 이를 토대로 적정성을 분석한다. 보험사가 제출한 책임준비금 수치가 금감원 분석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면 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유의미한 차이'는 일반적으로 감독규정에서 적용되는 ±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예실차를 5% 이내로 관리하길 권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53곳이나 되고 인력에도 한계가 있어 회사별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며 "시스템을 통해 유의미한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그걸 더 집중해서 감독할 수 있는 자동화된 툴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하반기에 보험사의 상반기 결산을 검증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