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 안 돼" "국익 최대화해야"…여야 체코원전 공방

[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여야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정부의 재정 상태와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수출금융 지원사례, 수은이 지난 4월 관심 서한을 보낸 것 등을 보면 수출금융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수은이 체코 원전에 대한 금융지원 의향을 감추거나 부인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체코 원전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수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원전 수주의 경제성과 재무적 수익성을 엄밀히 분석해서 국익에 부합한 계약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견제의 역할"이라며 "수은의 체코 원전 자금지원은 쉬쉬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도 "원전 수출을 폄하한 의도는 전혀 없다. 그런데 (체코 원전) 수출의 과정이 투명했으면 좋겠다"며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사업 입찰 서류에 좋은 조건의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인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프랑스는 수출 보증만 가능한데 대한민국의 수은은 직접 대출이 가능하고 달러와 유로로 모두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갔다"며 "이게 금융 제안 아닌가"라고 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이 정부 들어서 수주가 진행된 게 아니다. 테이블에 올라서 계약이 되고 하는 과정이 이 정부 아닌가"라며 "경제 논리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이냐, 정치 논리가 거기에 개입해서 들어갈 것인가 이 문제가 이 사업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냥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없는 사업"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원전 수출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우디 원전 노력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원전 수주 노력이나 다 이게 국익이나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며 "원전 사업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는 그냥 흠집 낼 것이 아니고, 정쟁 대상도 될 수가 없다. 국익을 최대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데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원전 수주 지원을 위해 수은이 관심 서한을 42건을 보냈다. 폴란드 원전 관심 서한도 보내고 문 전 대통령 사우디 순방 때는 한국이 원전 사업의 최적의 파트너라고 했다"며 "(야당이) 가장 유리한 금융조건 이란 표현을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문재인정부 당시 사우디 원전 관심 서한에도 토씨 하나 안 틀리게 (보냈다)"고 밝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 졸속 추진이라거나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지 않았냐(하는데) 서로간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깊다는 게 느껴진다"며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관계를 가지고 생트집을 잡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부에서는)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니냐고 심하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다.

구 의원은 "(한국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정책금융 제공의향 제시는 수은이나 무역보험공사의 본연의 기능 아닌가"라며 "수주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 논란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여진다"고 밝혔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수출신용협약상으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마진이 좀 적어질 수는 있지만 역마진이 날 수는 없다"며 "역마진이 난다고 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저희를 제소해 문제가 될 수 있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윤 행장은 "OECD 수출신용협약을 지킨다면 특정 금융지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쟁에서 떨어진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렇게했다면 OECD에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했다. 윤 행장은 "체코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요청받거나 금융지원을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국투자공사의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3년 환산 수익률이 1%대로 선진국 국부펀드 대비 최하위"라며 "중요한 장기 수익률인 10년 수익률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021~2023년 사이 국내 연기금들의 3년 연환산 수익률을 보면 국민연금은 4.9%, 공무원연금은 4.6%, 사학연금은 5.4%인데 한국투자공사는 1.4%로 국내 연기금 및 해외 주요 국부펀드와 비교해 운용수익률이 큰 차이가 난다"고 했다.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