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6.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1974년생 덴마크 입양인인 한분영 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 공동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양인으로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한 공동대표에 따르면 입양기관 등이 보유한 입양 기록에 담긴 정보 조차 기록마다 들쭉날쭉이며, 특히 아동권리보장원이 정보청구와 관리 등에서 표준화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 중 폐업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입양 정보2만여건을 관리하고 있다.
한 공동대표는 완전하고 조건없는 정부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입양인들이 신원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며 "법으로 정보를 조작하거나 숨기고,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보공개 요청을 처리하는 유관기관들이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공개청구 절차,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 내용들에 대해 다시 서면으로 제출드리겠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