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탈체제" "정부 우습게 봐"···국감서 뭇매 맞은 배달의민족

[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민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또 우대(차등)수수료 제도 관련 "시장 구조가 좀 더 공정하게 변경될 수 있다면 (확대를) 충분히 고려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함 부사장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대수수료 제도를 확대하겠나"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함 부사장은 최근 정부에 상생안이라며 식당 매출 규모별로 달리 적용하는 '수수료 차등 적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14일 배달의민족이 '우대수수료' 상생안을 발표했는데 상위 60% 업체들에 대해선 계속 9.8%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고 하위 20%, 중간 20% 업체들에 대해서만 우대수수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대수수료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함 부사장은 "이 시장 구조가 좀 더 공정하게 변경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대 수수료 확대를) 고려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의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민은 '무료배달'이라고 하지만 배달비는 결국 판매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9.8%로 상향된) 배달 수수료도 높게 책정돼 지금 입점 판매자들은 음식 가격을 올린다. 그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결국 무료배달 서비스가 배달의민족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자, 입점사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함 부사장은 "경쟁사가 하다보니 저희가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쟁사가 하면 다 하나, 그건 사실상 담합과 똑같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배민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 쿠팡이 먼저 했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억울하게 쫓아가는 상황이란 태도"라며 "어쨌든 배민이 우대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전향적으로 잘됐다고 생각한다. 배달의 민족이 먼저 정착시키면 쿠팡도 따라올 것"이라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함 부사장을 상대로 배민의 높은 배달 수수료를 지적했다.

천 의원은 "지방 한 중소도시 사장님게서 닭 한마리를 팔면 얼마나 남게 되는지 저희에게 보내주셨다"며 "(치킨) 메뉴 가격이 2만1000원이고 배달료가 3000원이면 (소비자 비용은) 2만4000원정도 된다"며 "원재료가 부대비용까지 포함해 1만6110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가게 배달과 배민 배달이 있는데 배달수수료가 배민 배달의 경우 (배달 관련 비용이) 6581원, 가게 배달은 6218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배민 배달을 통해 가게에 돌아가는 수익은 1309원이다. 소비자들은 치킨 한 마리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는데 실제 사장님께 돌아가는 돈은 1309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배달의민족이 적극 푸시하는 게 무료 배달 서비스"라며 "이게 배민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이 직접 지급하는 비용이 많더라. 무료 배달서비스 적용하면 배민 배달을 이용하는 사장님들은 1691원의 손해를 보는 구조다. 지금 배달의민족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수탈체제"라고 지적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소비자가 할인 쿠폰을 사용해 배달 주문할 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쿠폰 사용시 수수료를 (쿠폰 적용가에 적용할지, 쿠폰 미적용가에 적용할지) 어디에 붙일지 문제가 남는다"며 "가령 2만7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시켰는데 쿠폰 할인가가 3000원이면, 2만7000원에 수수료 9.8%를 적용해야 하나, 할인가에 적용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2만7000원에 적용된다면 업주는 사실상 11%의 비용을 스스로 내고 있는 것"이라며 "(배민에서는) 업주가 비용 부담을 증명하면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약관 위반이다. 약관상 거래금액에서 할인금액은 제외한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다. 치킨집 사장님들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힘들게 증빙자료 만들어 입증을 어떻게 하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올해 7월3일 경제부총리가 배달료 부담을 느끼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올린 것이 7월10일이다. 기습 인상 발표였다.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또 "배달업도 전부 배달의민족 자회사에 간다"며 "그럼 자회사 몰아주기다. 일벌 백계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배달의민족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나. 1년에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피해금액이라고 저는 본다. 정부가 이분들 예산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바로 수수료를 올려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