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사진=NATV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이 의원은 21일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에게 "2019년 72정 선체를 찾아서 드디어 승조원들의 시신을 찾나보다 했는데 그다음부터 아무런 진행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1980년 강원 고성 인근 바다에서 72정이 침몰해 승조원 17명이 실종된 사건이다. 이들은 배에 갇혀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PS 교란이 올해 3차례 있었다. 해경 함정은 111척이 피해를 봤다. 경비 함정이 교란에 노출된 것은 심각한 것"이라며 "(교란에 대비해) 이로란(eLORAN)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1500만원의 고비용 장비라 일반 어선은 설치하기 어렵다. 해경 함정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해경 72정 인양 예산에 대한 역대 해경 청장들의 입장.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해경에 관련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아왔다고 비판했다. /사진=NATV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에게 "코로나19(COVID-19) 유행 시기를 제외하고 (2015년부터) 제주로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중 연간 2000명 정도의 이탈자가 생겼다"며 "(누적) 이탈자가 대략 1만1000명쯤인데 대부분 제주를 벗어나 육지로 온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해상으로 이동했을 텐데 해경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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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009년 이후) 15년 간 밀출국자가 107명, 밀입국자가 164명이다. 마약 등 범죄의 베이스는 국경 범죄"라며 "15년 동안 해경 예산이 2배 커졌는데 국경 범죄 단속 인력은 1명 늘었다. 국경 범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해경이 1차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다 넘겨받았는데 고소, 고발 사건의 처리 기간이 무한정으로 가고 있다"며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장기간 노출되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다.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김 청장이 지난해 9월 밴쿠버에서 열린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장회의(NPCGF) 총회 폐막식에 불참했고 밴쿠버에서 1000㎞ 떨어진 캘거리 주 밴프 국립공원을 방문했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이후 빅토리아섬을 방문했는데 당시 출장 명단에 있던 경찰 직원 2명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5002함 소속 기동대원이 10일 오전 한중잠정조치 수역에서 중국어선 검문검색을 위해 등선하고 있다. 2024.10.13. [email protected] /사진=오영재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김 청장에게 "해양 화학사고가 늘고 있다. 2019년부터 총 16건 정도가 발생했다. 해양환경 관리법이 유류 중심으로 돼 있는데 화학사고를 대비해야 한다"며 "화학 보호복, 마스크 등 장비, (선박 탑승 인원에 대한) 교육이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에게 "백령도, 대청도에 직접 다녀왔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해경에서 중국 어선 대응을 강력하게 해 수가 줄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가을, 봄철이 되면 서해 5도 쪽에 200~300척이 출몰한다. 매년 비슷한 수준"이라며 "과거에는 목선이어서 검거가 쉬웠지만, 지금은 검거를 회피하려고 선박에 철판을 2~3중으로 하다 보니 한 척 잡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강력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 의원은 "해경 보유 함정 366척 중 55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함정이다. 작전 능력이 저하되고 해경의 안전과 어민을 지키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김 청장은 "22척을 대체 건조 중이고 나머지는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