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구글, 불법콘텐츠 신속 삭제 약속" vs 최민희 "아니라는데"

[2024 국정감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구글로부터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방심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류 위원장과의 논의 중에 유튜브와 관련해 어떠한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는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의 메일을 공개했다.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은 지난 5월15일 류 위원장이 미국 워싱턴 소재 구글 LLC 사무실 방문 당시 만난 임원이다.

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구글 대외 정책 담당 부사장인 마컴 에릭슨은 한국의 실정법에 위반돼 방심위가 삭제 요청하는 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가짜뉴스 관련해 구글과 협의한 바가 있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답한 것이다.

장경식 방심위 국제협력단장도 "마컴 부사장이 국내법 준수를 위해 (협조를) 확약한 것이 사실이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민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개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의 메일/사진=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이에 최 의원은 마컴 부사장의 서명이 포함된 메일을 공개했다. 해당 메일에서 마컴 부사장은 "류 위원장이 방문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만, 저는 그러한 약속(유튜브 불법 콘텐츠 신속 삭제·차단 협조)을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류 위원장과 논의 중에 유튜브와 관련해 어떠한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마컴 부사장은 이어 "저는 구글 정부공공정책 부사장으로, 글로벌 정부 업무 및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 유튜브 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은 제 주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류 위원장 방문 당시) 회의 주제 선정을 위한 방심위와의 사전 논의에서도 유튜브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제외돼 있었다"고 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이어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 "에릭슨 부사장은 제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방심위를 방문해 저와 긴밀하게 유튜브 내에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한 대책을 같이 논의한 사이"라며 "그때 분명히 저희에게 약속을 했고, 참석했던 다른 팀장들도 모두 들었던 사실이다"고 반박했다.

최민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개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의 메일. 하단에 마컴 에릭슨 부사장의 서명이 있다.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