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지원 발표 1주일만에 배민 수수료↑…공정위원장 "상당히 당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제공=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배달료 지원 방침을 밝힌 지 1주일 만에 배달의민족이 배달수수료를 기습 인상한 데 대해 "상당히 당황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배달료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기습 인상을 발표했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를 신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로부터 1주일 뒤인 7월10일 배달의민족은 배달 수수료를 6.8%에서 9.8%로 기습 인상했다.

윤 의원은 또 "배달의민족은 배달이 전부 자회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다 간다"며 "배달의민족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기 자회사에 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화면을 구성을 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몰아주기에 271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배달의민족도 똑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일벌백계를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몰아주기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보겠다"며 "확인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