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성이(왼쪽 세번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피감기관장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복지위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이 하드디스크(외장하드), CD 등 입양아동 기록물 사업의 산출물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외장하드는 있다"면서도 "원본이 있는 하드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전산화 작업물 결과가 담긴 CD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정 원장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2021년 시행된 기록물 전산화의 결과물 중 50%가 백지로 스캔됐으며, 과업 지침상 명시되어 있던 전산화 산출물 전량에 대해 기록물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편철 작업을 하지 않았거나 산출물 목표 대비 검수 수량이 상이한 문제도 발견됐으며, 전산화 산출물로 용역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외장하드, CD 등 일부 산출물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이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총체적 부실덩어리"라고 비판했다.
정 원장은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면서도 "이 자료에 대한 보존시설을 마련하고 이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임시서고에 보관할 수 밖에 없는데 국회에서 잘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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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VMS는 임시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을 수 있는 일반 회원가입 기능이 도입됐지만, 일반 회원가입의 경우 봉사실적을 등록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전 의원은 "VMS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봉사실적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인데 봉사실적을 기록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사고 이후 아무 조치도 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이 사회복지협의회장은 "거듭 죄송하다"며 "사건 발생 후 탐지·방어 기능을 긴급히 조치했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 등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들을 보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 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노인 일자리의 유형을 보면 공공형 64.7%, 사회서비스형 15.7%, 민간형 19.6%"라며 "고용계약서도 없는 공공형 일자리가 대부분인데다, 이런 활동도 월 29만원 정도 받는 일자리"라고 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기준 1위, 노인 고용률도 1위다. 뭔가 안 맞지 않나"라며 "나이가 많아도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일해도 빈곤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했다. 이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일자리가 먼저 가도록 하고 (공공 일자리) 수행기관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은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이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야 하며, 노인 일자리의 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현재 40% 수준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을 20% 대로 낮출 수 있을 것이며 (개발원도) 그렇게 움직이겠다"고 답했다. 이어 "홍보와 노인 일자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