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이성윤, 이건태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막히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21/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법사위 소속 이성윤·이건태·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법사위에서 용산 관저로 향했으나 접근에 실패했다.
이어 오후 속개된 대검찰청 대상 국감에서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최은순 증인에 대한 명령장 송달을 위해 이성윤, 이건태 의원과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다녀왔다"며 "그런데 2차에 걸쳐서 방패막이 있었다"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해왔다. 반드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도착한 가운데 경찰 및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들이 카메라를 막고 있다. 2024.10.21./사진=뉴시스 /사진=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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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바로 대검찰청 국감에서 동행명령을 하겠단 것은 집행도 의문이지만 망신주기 의도 외엔 보이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우리가 김혜경 여사에 대해 증인 신청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하면 동의할 것인가"라며 반대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하는 게 몇 번째인가. 김 여사가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이라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고 법대로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헌법에는 법 앞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국회 국감장도 성역의 특권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국회도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다. 동행명령 안건은 재석의원 17명,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