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와 함께 지방정부 재정위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이날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KDLC)는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와 함께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박승원 KDLC 상임대표(광명시장),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양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송영창 KDLC 공동대표(은평구의회 의장), 김기현 KDLC 공동대표(경북 경산시 지역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이어 "기재부가 올해도 교부세 삭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방정부 재정 파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임의적인 교부세 삭감을 당장 바로 잡을 수 있는 국회 추경 편성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국무총리 산하 승격 조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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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결산 분석을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지방교부세 7조1689억원을 불용 처리함에 따라 기초지방정부의 경우 시는 2조7946억원이 줄었고, 군은 2조3390억원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