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도공 사장 "고속道 통행료 미납 360억...번호판 영치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360억원이 넘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과 관련, 번호판 영치 등의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 사장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5년 간 통행료 미납이 361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여러 방법으로 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데 번호판 영치가 강력한 제도가 아닌가 싶다고 본다"고 답했다.

함 사장은 "도로공사에 처벌할 근거가 없는 탓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0회 미납의 경우 통행료 10배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 SNS로 통보를 하는 등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각종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지방 휴게소에 구인난이 심하다'는 지적에 함 사장은 "저희들이 지금 전국 휴게소에 한 109명 정도 외국인 인력을 활용 중이고 또 권장을 하고 있다"며 향후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인 채용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