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정산주기 왜 20일?" "대통령실 입김 있었나" 공정위, 해명 '진땀'

[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에 대해 야권이 그와 같은 방안을 내놓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공정위를 압박했다. 특정 기업 봐주기나, 대통령실 입김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연 공청회 자료를 보면 입점업체 80% 이상은 구매 확정 열흘 안에 정산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완전히 묵살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현행법상 60일 이내에서 1/3 수준으로 좁힌 것이다.

천 의원은 "저희가 자료제출 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카카오는 구매확정일로부터 3일, 네이버는 2일, 11번가는 1일 뒤 정산을 하도록 돼 있다"며 "아닌 곳이 두 곳 있는데 쿠팡과 무신사 정도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공정위가 이번에 내놓은 안이 현실보다 정산 기간을 더 길게 설정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 평균, 군소 플랫폼을 포함해 20여 개 업체 정산 주기를 산술 평균 낸 것이라 하는데 그 20여 개 플랫폼이 어딘지는 자료를 안 주고 계신다"며 "이렇게 되면 혜택을 보는 데는 쿠팡 밖에 없다. 저는 쿠팡 봐주기를 해 준 것이 아닌가. 정책 결정 과정에 쿠팡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강한승 쿠팡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다는 것은 알려진 것"이라며 "뿐만 아니다. 공정위 내 주요 공정위 국장 출신, 과장 출신들이 쿠팡으로 갔다. 2020년 경제정책국장이 사외이사로 영입됐고 2022년 공정위 카르텔 총괄 과장이 퇴직 후 4개월 만에 쿠팡 전무로 영입됐다. 쿠팡 감시 감독하던 사람이 쿠팡 직원이 된 것"이라고 했다.

또 "공정위 탄생의 목적은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라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은 강자들 편에 서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저는 정산주기 20일로 하기로 한 것, 그것부터 재검토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기업부터 먼저 정산주기를 짧히고 이후 중소기업에도 적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 정책 관련해선 업계의 일반적, 평균적 기간을 고려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린다"며 "10일로 설정시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업계 부담 이야기가 계속 있어와서 그런 부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떳떳하지 못한 결정을 한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정산주기 계산한 자료를 공개할지 묻는 질문에 "위원님께 자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정위가 준비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뤘다.

신 의원은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 위원장께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독자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이후 법 제정이 늦어졌는데 올해 8월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또 독자 제정안 마련을 직접 언급했다. 그런데 20일 후인 9월9일 갑자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이야기하면서 독자 제정이 아닌 쪽으로 방향을 바꾸셨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배적 플랫폼을 규율하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 추정하는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당시 참여연대 등은 공정위의 개정안이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는 대신 법 위반 사항 발생시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신 의원은 특히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는 대신 사후 추정키로 한 데 대해 "독자 제정 말씀하셨는데 당정을 20일 사이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럴 권력이 있나"라며 "사후추정으로 바꾼 근거가 없다. 어떤 근거도 안 나온다. 미스테리한 정부 입법 방침의 급변화는 쿠팡, 배달의 민족 봐주기 위한 게 아닌가. 20일 간 당정을 한꺼번에 움직인 것은 대통령실 입김 아니냐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실 연락 받으셨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사전지정(방안을) 보고했었다. 그리고 난 뒤 올해 2월 저희가 의견 수렴을 더 충분하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사전 지정이냐, 사후 추정이냐 방안이 확정된 적은 없다. 다각도로 검토했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포 기업의 자율규제 이행점검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올해 4월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었다"며 "이행 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어 "제가 직접 어떻게 점검했는지 찾아봤다. 기업들이 엑셀파일 작성해 공유한 다음 끝이었다. 한마디로 '우리 이렇게 잘 지켰어'라고 이야기하면 끝"이라며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의 경우, 수수료 인상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입점 점주들에게 알리기도 한다란 내용에 동그라미 표시가 됐다. 그런데 8월 배민이 수수료 9.8% 인상 과정에서 입점 점주 단체들에 내용 설명을 공유한 적이 없다더라. 동그라미 표시한 근거를 물으니 배민 약관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 이것 하나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쿠팡이츠도 그런 면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 정산주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입점업체에 고지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행했다고 (이행점검표에) 표시했다"며 "그런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약관을 개정했다길래 정산 주기를 더 명확히 만들어 준 줄 알았는데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에 손해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정산주기랑 무슨 상관인가. (이행점검 결과표가) 이런 상태인데 이행점검 결과가 잘 됐다고 보시나. 이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율규제인가. 선생님들이 학생들 숙제검사도 이렇게 안할 것"이라고 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저희가 앞으로 이행점검 관련해 조금 더 엄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