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사진=조성봉
한 위원장은 21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을 심의하는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 이전에 대통령실 지시 또는 협의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서 이런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고 브리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대통령의 전위부대 역할을 한 것이 아닌지 이런 문제들은 공정성·중립성에 심각한 훼손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넥슨 사건과 관련해서 공정위가 대통령실과 심결 이전에 내용을 상의하거나 영향을 받아 처리한 적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