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단독 국감' 연 과방위…여야, 류희림 연임 자격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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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연임 적법성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류 위원장을 방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과정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하고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방위는 21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심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과방위가 방심위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국정감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과방위는 지난달 30일 류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는 이유 등으로 방심위를 따로 분리해 국정감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야당은 류 위원장이 연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은 '류희림 씨'라고 부르며 "류 씨 앞에 놓인 명패를 치워달라. 방심위원장을 뽑는데 9명 정원 중 3명이 의결에 참여했다"며 "류 씨를 위원장으로 만든 사람 중 야권 추천 위원이 1명이라도 있느냐"고 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9명이 정원인 방심위가 위원장을 정하려면 최소 5명은 모아서 위원장을 뽑아야지 3명이 모여서 위원장이라고 뽑은 건 자칭 위원장일 뿐 법원의 시각에서 보면 위법"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심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모두 방심위원 후보를 추천해 국회에서 의결하는 게 마땅하다"며 "국회가 일을 스스로 다 하지 않고 그 책임을 행정관청에 물리고 법원에 부담이 되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인 체제나 3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마라"며 "(야당이) 불법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민생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발목만 잡는다"고 말했다.

한편 류 위원장은 자신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조인철 민주당 위원이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지난해 10월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관련 민원을 넣은 것이 맞냐고 묻자 "구체적인 민원 건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니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