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천준호 "플랫폼 정산주기 20일, 재검토해야"...한기정 "자료 보여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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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중개 판매 플랫폼이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뒤 20일 안에 대금을 판매자에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근거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결론의 근거가 된 계산 자료를 천 의원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연 공청회 자료를 보면 입점업체 80% 이상은 구매 확정 열흘 안에 정산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완전히 묵살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현행법상 60일 이내에서 1/3 수준으로 좁힌 것이다.

천 의원은 "저희가 자료제출 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카카오는 구매확정일로부터 3일, 네이버는 2일, 11번가는 1일 뒤 정산을 하도록 돼 있다"며 "아닌 곳이 두 곳 있는데 쿠팡과 무신사 정도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공정위가 이번에 내놓은 안이 현실보다 정산 기간을 더 길게 설정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 평균, 군소 플랫폼을 포함해 20여 개 업체 정산 주기를 산술 평균 낸 것이라 하는데 그 20여 개 플랫폼이 어딘지는 자료를 안 주고 계신다"며 "이렇게 되면 혜택을 보는 데는 쿠팡 밖에 없다. 저는 쿠팡 봐주기를 해 준 것이 아닌가. 정책 결정 과정에 쿠팡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강한승 쿠팡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다는 것은 알려진 것"이라며 "뿐만 아니다. 공정위 내 주요 공정위 국장 출신, 과장 출신들이 쿠팡으로 갔다. 2020년 경제정책국장이 사외이사로 영입됐고 2022년 공정위 카르텔 총괄 과장이 퇴직 후 4개월 만에 쿠팡 전무로 영입됐다. 쿠팡 감시 감독하던 사람이 쿠팡 직원이 된 것"이라고 했다.

또 "공정위 탄생의 목적은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라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은 강자들 편에 서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저는 정산주기 20일로 하기로 한 것, 그것부터 재검토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기업부터 먼저 정산주기를 짧히고 이후 중소기업에도 적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 정책 관련해선 업계의 일반적, 평균적 기간을 고려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린다"며 "10일로 설정시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업계 부담 이야기가 계속 있어와서 그런 부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떳떳하지 못한 결정을 한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정산주기 계산한 자료를 공개할지 묻는 질문에 "위원님게 자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