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간판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는 오는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는 행정체제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보고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했다. 미래위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논의해왔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미래위는 그동안 분석한 앞으로의 행정환경 변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의 큰 틀을 발표한다. 미래위가 분석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출산율 1.08명 가정)에 따르면 2052년 대한민국은 △총 인구 4672만명 △65세 인구비율 40% △청년 수도권 거주 비중 58% △ 비수도권 지역 65세 이상 비중 47% 등 초고령화와 수도권 쏠림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행안부는 권고안이 마련되면 정부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권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