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특수부대 '러시아 파병'…정부,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하나

[the300] 정부,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기준…'러의 北 핵·미사일 기술이전'
러, 北에 파병 대가로 군사 기술이전 해줄 수밖에…정부도 원점 재검토할 듯

북한 병력 수송 목적 러시아 함정 활동과 동해상 러시아 상륙함의 북한 병력 수송활동 모식도. / 사진=국가정보원

국방부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특수부대원 1500명을 파병한 사실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한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우리 군의 군사적 옵션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고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라면서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행태들을 잘 지켜볼 것이고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군 특수부대 1500여명이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찰위성 자산으로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 공군 수송기 등이 북한을 오간 사실을 포착했다.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촬영한 동해상 러시아 상륙함의 북한 병력 수송활동 모식도. / 사진=국가정보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극동지역 등에 분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은 러시아 군 부대에서 주둔 중이며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의 전장 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분증 위조 행위 등도 자행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기준을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핵·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이전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이번 특수부대원 파병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위한 기술 뿐 아니라 핵잠수함, 군사정찰위성 등 첨단 군사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정부도 러북 양국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고 살상무기 지원 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크라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을 시작했다는 국정원의 공식 발표에 대해 나흘째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기간 '평양 상공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주장은 지속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대령)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확인할 가치도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이 획득한 북한 다연장로켓포(왼쪽), 북한 9M113 대전차미사일(오른쪽). / 사진=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