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금투세 폐지 반대" 발언에 "존중한다...당론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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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10.20.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당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국정감사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이 금투세에 대해 어떤 입장과 견해 갖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걸 존중하고 국회 내에서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다만 당 내부에는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아직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많이 논의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당 대표가 어떤 시기를 봐서, 결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지금은) 이번 국감에 당력을 총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국감이 끝난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가능성과 함께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사무총장은 "금투세 당론과 함께 입장을 밝히고 (곧) 논의를 마무리하는 분위기"라고 답했다.

조 대표는 전날(1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에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며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고 적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1년 동안 5000만원 이상 자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20~2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가 발의해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이 2년 유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