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러시아 파병에 "김정은, 돈벌이 눈멀어 자국軍 팔아먹어"

[the300]국민의힘 소속 국방·외통위원들 기자회견문 발표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7일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언급하고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4.10.18. /사진=뉴시스 /사진=류현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규탄했다.

20일 여당 국방위와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성일종·강대식·한기호·임종득·유용원·강선영·김석기·김기현·김태호·안철수·윤상현·김건·김기웅·인요한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침략 전쟁의 총알받이로 자국 군대를 팔아먹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막대한 포탄과 미사일을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자국 군인 1500여 명을 선발대로 파병한 사실이 국제사회의 공식·비공식 발표에 의해 확인됐다"며 "돈벌이에 눈이 멀어 침략전쟁에 자국 군인 팔아먹는 '피의 행상(行商)' 노릇까지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김정은 정권은 지난 10월1일부터 각종 담화를 쏟아냈다. 1일 국방성 부상 담화, 3일 김여정 담화, 4일 김정은 특수부대 훈련기지 방문, 6일 포병학교 방문, 7일 외무성의 나토 비판, 8일 김정은 국방종합대 방문, 9일 240mm 조종방사포 검수사격 순으로 보면, 북한의 파병 의도가 이미 드러났던 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 김정은의 특수부대, 포병학교, 국방종합대 방문까지 고려하면, 향후 러시아 파병은 특수부대, 포병, 옵저버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들은 "결국 북한이 지난해부터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운운하며 남북 간 도로와 철도를 파괴하는 등의 행태는 자국 군대의 러시아 파병을 위한 일종의 기만적 위장 쇼였다"며 "침략전쟁에 자국 군인을 팔아먹는 자신들의 야만적 실체를 가려보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 없는 무리수"라며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 또는 강력한 무기 지원을 기대했다면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경제 파탄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죄 없는 북한 주민을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리더십"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견고히 함과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과 함께 힘을 모아 북러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북한 독재정권의 야만적 행태에 대해 여야가 함께 결의안 채택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