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법사위]'김여사 불기소' 끝장질의...진검승부 승자는?

[the300][2024 국정감사]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울중앙지검 등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곽규택(국), 김승원(민), 김용민(민), 박균택(민), 박은정(조), 박준태(국), 박지원(민), 서영교(민), 송석준(국), 유상범(국), 이건태(민), 이성윤(민), 장경태(민), 장동혁(국), 전현희(민), 조배숙(국), 주진우(국), 정청래(민, 위원장),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선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놓고 여야의 끝장토론이 진행됐다. 여당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로펌"이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국감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 발표 바로 다음날 진행돼 필연적으로 정책국감보단 '도이치 국감'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어떤 남다른 근거와 논리로 상대 진영 입장에서 '유효타'를 만들었는지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당의 첫 질의자로 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의 발단과 종결된 사건이 다시 시작되게 된 배경, 당시의 정치상황 등을 세심히 짚었다. 이런 일련의 정황이 민주당이 비판하는 '별건수사'와 다를 바 없음을 지적하면서,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근거를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검찰청 국감을 하기도 전에 종합국감에 대검을 추가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두 번 부르겠다는 야당의 주장엔 "전국의 검사 망신주기, 국감 제도 악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호칭도 좀 정제해서 쓰라"는 말은 그가 법사위 막내란 점에서 많은 선배들을 뜨끔하게 하는 일갈이었단 평가다. 그러면서도 아내를 성인방송에 출연시킨 전직 군인 사건의 재정신청을 챙기는 등 정책질의도 잊지 않았다. 야당에선 "박준태 의원처럼 질의하면 된다"는 사실상의 칭찬이 나왔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엄중경고를 날린 "검찰이 문패를 내리게 될 것"이라는 말은 이날 국감을 지배하는 핵심 워딩으로 남았다. 그가 '18대 유죄 증거'라고 명명한 내용들은 일반 국민들 시선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할 수 있는 의문점을 컴팩트하게 정리한 것으로, 핵심을 찌르면서도 상식 수준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귀에 쏙쏙 박혔다.

또 '검찰총장 탄핵 추진하면 민생사건 컨트롤타워가 없어진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윤석열 검찰총장 땐 무슨 일 했나"라고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단순히 말로만 반격한 것이 아니라 성남지청의 미제사건이 2021년 대비 2022년, 2023년에 급격히 늘어난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면서 "당시 지청장이었던 이창수 검사장이 백현동, 성남FC 등등 이재명 죽이기 수사에 매진했다. 정치검찰을 멈추는 것이 민생사건을 하게 한는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상당한 논리와 근거를 지닌 유효타로 평가된다.


주진우 의원은 적재적소에 민주당 주장의 허점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질의로 역시 전문가답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 의원은 "법원 판결문에도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나온다. 피해자도 없고 신고자도 없다. 시의성도 없고 최고 주범이자 수혜자도 집행유예다. 민생과 관련해 큰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4년 넘게 논란이 이어지고 재수사 대상이 됐단 것이다.

이날 야당의 주된 공세 포인트였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해서도 "(야당은) 김 여사를 피의자로 딱 지목해서 한 영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시 김 여사 관련된 증언이나 관여됐다는 증거가 부족해 피의자로 특정 못해 소환조차 못한 상황"이라며 특정이 안 된 모든 영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반격했다. 또 압색 영장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를 폄훼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자가당착을 파고들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핵심을 관통한 압색 영장 발부와 관련한 검찰의 전날 브리핑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하면서 이슈를 리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참칭 검찰", "대통령 참칭 김건희 여사" 등 뼈아픈 단어로 검찰 폐부를 건드리면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권옹호관으로의 역할을 부탁드린다"는 배려와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소수여당 간사로서 곤란한 대치 상황에서 수습책을 마련하고, 적재적소에 방어와 '끊기'에 나서는 한편 질의에선 지금까지의 논점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등 능수능란하게 대응했단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