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불기소' 난타전…여 "野, 여론재판" 야 "검찰 문패 내려야"

[the300][2024 국정감사](종합)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증거·법리 따라 판단"

이창수(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0.18./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로펌"이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與 "도이치 사건, 정쟁 산물…野, 김 여사 여론재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를 보고 이제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실체가 드러난 것 같다"며 "한마디로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뜻에 반해서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등을 엄정하게 처리를 하자 갑자기 이미 오래 전에 종결된 경찰의 내사보고가 유출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며 "권오수 회장을 포함한 다수를 구속기소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기소할 수가 없었는데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붙여서 다시 재수사가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 사건은 정치보복이니까 당장 멈추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 전체가 나서서 유죄가 확실하다고 여론재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정청래 위원장에게 재출하고 있다. 2024.10.18/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검찰총장은 민생 범죄에 대응하는 최고의 수사책임자이고 치안과도 직결된다. 탄핵되면 민생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데 이 사건 하나만으로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것은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당시 검찰 수뇌부가 '무조건 기소하라'는 요구에도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명백한 반증을 갖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기소할 경우 나중에 검사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서 수사팀 검사들이 거부를 했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못했단 얘기가 서초동에 파다했고 그게 제 귀에도 들어왔다"며 "당시에 장관이 박범계 장관이다. 아마 민주당 지도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野 "검찰 문패 내려야"…압색 여부도 도마에

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관련 질의 자료 화면을 보여주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4.10.18.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친위부대로 전락했다며 "검찰청은 문패를 내리게 될 것", "검찰은 스스로 검찰을 해체하는 중" 등 비판을 쏟아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014년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을 들어 "피고인이 주가조작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공범들이 알았다고 하는 진술이 하나도 없더라도 시세조정에 공모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단 판단이 있다"며 "김 여사는 왜 갑작스럽게 거금을 들여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집중매수를 시작했는지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참칭이 돼 버렸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스스로만 맞다 하고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변호인으로, 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가 됐다. 서울중앙지방로펌이 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을 '김학의 사건'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칼 한 번 들이밀지 못하고 내린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백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검찰이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도 질타했다.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 주거지, 사무실, 휴대폰 압수수색을 왜 안 했나. 수사 부실"이라며 "명품백 수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나"라고 물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임의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했다. 카카오톡도 전부 확보했다"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어제 중앙지검이 김 여사 무혐의를 발표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번 발부했는데 법원에서 다 기각됐다고 얘기했다"며 "제가 알기론 2020~2021년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한 것 말고는 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고 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 관련 사건"이라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이치 사건 관련해선 압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게 맞나'라고 물으니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론 그게 맞다. 안 했다"고 답했다.

이창수 "증거·법리 따라 판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이 지검장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박은정 의원은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해주기로 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받았나"라고 물었고, 이 지검장은 "그런 적이 없다.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박균택 의원은 "혼자 (무덤에) 묻혀도 되는데 후배들 끌고와서 레드팀 토론 참여시켜서 죄인 만드냐. 대통령한테 받은 은혜 때문에 후배한테 그렇게 했나"라고 물었다. 이 지검장은 "모든 건 제 책임하에 진행된 일"이라며 "대통령한테 받은 은혜가 없다. 그건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단 입장을 고수했다. 이 지검장은 "많은 분들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며 "결국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걸 기소하거나 처리를 미룬다는 것은 그게 더 정치검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오는 25일 진행될 종합감사에 대검찰청을 감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