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국감에 두 번 불려나간다…野 '김여사 사건' 화력 집중

[the300][2024 국정감사]與 "21일 대검 국감 해보지도 않고 25일 종감 추가? 관례 없다" 반발

이창수(왼쪽 두 번째)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1일 국정감사에 이어 25일 종합감사에도 대검찰청을 부르기로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를 중지한 뒤 전체회의를 개회했다. 정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종합감사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오는 21일 대검에 대한 국감도 실시하기 전에 종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불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 집중 질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도 결정하는 등 심 총장에 대한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1일에 대검찰청이 감사 대상으로 지정이 돼 있다. 그런데 21일 감사를 해보지도 않고 지금 25일 추가를 하시겠다는 게 대검찰청에 대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한 것 때문에 급하게 종합감사 일정에 포함을 시키시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종합감사는 대검찰청은 원래 없었고 법무부, 감사원, 공수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곳이 들어있다. 감사하면서 지적 못했던 사항이나 추가로 지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하기도 부족한데 아직 감사를 해보지도 않은 대검찰청을 포함시키면 결과가 뻔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때까지 관례도 없었고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기관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려면 7일 전에 의결을 마쳐야 된다"며 "대검이 종합국감 나와서 질의시간이 부족하면 차수변경해서 1박2일 국감하는 걸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을 반복적으로 올리려는 이유는 뭔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나자마자 이러는 거 아닌가"라며 "어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총장이랑 서울지검장 탄핵한대서 믿을 수가 없었다. 개인 주장이라고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오늘 오전에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검찰총장 탄핵을 공식 추진한다고 한다"며 "전국 검사 겁주고 망신주려는 거 아닌가. 상징적 인물인 총장 탄핵 추진해서 민주당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보여주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를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추가 출석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심인보 기자가 전가의 보도 같다. 어떻게 같은 기자를 5~6번씩 우리 법사위 각종 회의에 항상 참고인 출석을 시키나"라며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면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대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심 기자는 주가조작 사건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시간을 들여 탐사취재한 기자"라며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심 기자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간 이견이 계속되자 정 위원장은 국감 계획서 변경 의결의 건, 국감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차례로 상정해 재석 17인 중 6인 찬성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