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검찰총장 탄핵 나선 민주당···국민의힘 "습관성 탄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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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 여사 불기소처분을 규탄한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연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남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국감)이 끝나는 대로 장외투쟁을 통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 나갈 전망이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고발됐던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규탄 차원에서다.

또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안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어제(17일)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를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 사건은 법치주의 사망 선고로 기록될 것이고 제 2의 김학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회견문 낭독을 통해 "김건희씨는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실질적 대통령이 되었고 검찰은 김씨가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개가 됐다"며 "이재명 대표와 비판 언론 등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 사냥하듯 수사하면서 범죄증거가 명백한 김씨에 대해서는 변호인처럼 굴고 있다. 정치검찰의 무도한 권한 남용과 직무 유기로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회견문 낭독에 나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또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김건희·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공동몰락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란 점을 똑똑히 경고한다"며 "11월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했다.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월~12월 계속 집회를 이어갈지'를 묻는 질문에 "정치가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와중에 야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장외투쟁이라 생각한다"며 연말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한 최고위원은 "장외투쟁은 실질적으로 국감이 끝나고 성과에 대한 보고 형태가 될 것"이라며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사진=황준선

검사에 대한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다. 22대 국회 민주당 의원만 170명인 만큼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가결까진 실제 이뤄질 수 있다. 검찰총장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정 사상 최초가 된다.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김대중 정부 이후 23년 만이다. 2001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진승현 게이트' 관련 검찰의 축소·은폐 수사 의혹 등을 들어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진 못했다.

탄핵안 가결시 검찰총장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 심리를 거쳐 탄핵안 인용 여부, 즉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에 대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총 5차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은 안동완 검사,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검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이정섭 검사 등이다. 이 중 손 검사와 이 위원장에 대해선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이고 나머지 세 사람의 탄핵안은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이 심 총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들자 여권은 곧장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전남 곡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나. 다 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병'이 또다시 도졌다"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자 이번에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