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어디서 구해요" 혼란에…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중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사진은 6일 서울시내 KB국민은행. 2024.09.06.

서민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인 디딤돌 대출의 정부 규제가 잠정 중단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21일로 예정된 규제 시행을 잠정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이달 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 대출 규제의 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권에 가계 대출 제한과 정책 대출 규제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권은 디딤돌 대출 시 △구입자금보증 제한 △후취담보 대출 제한 △대출희망일 제한 등 대출을 규제하기로 하고 KB국민은행은 14일, 그 외 금융기관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구입자금보증이 제한되면, 대출 이용자는 수천만 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달 16일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은 이 같은 디딤돌 대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전날 디딤돌 대출의 한도 제한 적용을 이달 21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후에도 규제 유예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자 국토부는 이날 오전 내부 논의 후 금융권에 이달 21일 규제 시행마저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게 됐다. 디딤돌 대출 규제는 사실상 잠정 중단될 전망이다.

16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문진석 민주당 의원/사진제공=문 의원실

문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은 줄이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려 했다"며 "국토부가 뒤늦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언제 대출이 제한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