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티메프·PF·관치논란까지···국감서 이복현에 '집중포화'

[the300][2024 국정감사](종합)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진땀을 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부터 티메프(티몬·위메프) 관련 계속 나오는 의혹들, 관치 논란 등과 마주하면서다. 김 여사 이슈를 제외한 다른 문제들에서 여야는 이날 높은 '싱크로율'을 보이며 이 원장 압박에 나섰다.

정무위에 뜬 도이치···야 "검찰 치욕" 여 "文정부서 탈탈 털었는데 기소 못했던 건"

17일 정무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원장 외 이재연 서민금융 진흥원장도 이날 국감에 출석했지만 질문의 대부분은 이복현 원장에게 집중됐다.

국감 초반 분위기는 매서웠다. 이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고발됐던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힌 파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리며 최초의 검사 출신 금감원 수장이 된 이복현 원장에게 야권은 "이같은 검찰 처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추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나"라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검찰 치욕의 역사의 날이라 생각한다"며 "이복현 원장님은 주가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가 맞다고 생각하나. 이런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게 맞나"라며 이 원장을 압박했다.

이 원장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건은 저희가 조사심리를 해서 심리조사 후에 저희가 이첩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진행한 것이다 보니 증거 관계에 대해 (제가) 정확히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저지 긴급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반면 "이게 과연 정무위에서 논의될 사항인가, 법사위에서 지적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때 우리 당 의원들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과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 무 문제 없다고 적극 옹호하고 비호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당시 총장이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수사 진도를 내니 (당시 정부가)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에게 시켜 수사가 시작된 건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1년8개월 간 탈탈탈탈 털었지만 결국 정권 끝날 때까지 기소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쭉 보강수사를 해서 오늘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명하려 계속 이 문제에 대해 특검을 주장한다"며 "(관련 특검법안 발의를) 세 번째 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까도 까도 양파같은 티메프 의혹 제기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정무위가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비교적 조기에 국회에서 다룬 상임위원회였던 만큼 이 문제도 이날 국감에서 비중있게 거론됐다. 특히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티메프의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에게 금괴를 전달했다는 주장이 담긴 제보를 공개하고 이복현 원장에 제대로 된 조사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이며 "(화면상 제보 내용은)'금괴를 담은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 두 개를 큐텐 익스프레스 직원 두 명을 시켜 구영배 자택에 가져갔다' '그리고 구영배씨 부인이 보는 앞에서 직접 전달했다' '그것을 네 번 (전달)했다'는 내용"이라며 "이 제보 영상처럼 한 번에 50kg의 금괴를 네 번 배송했다면, 지금 시가로 200억원 어치다. 이것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제가 구영배의 조세피난처 회사들도 검사를 해야한다, 조사를 해야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수 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대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다. 구영배씨의 모든 비자금은 피해 복구에 쓰여져야 될 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최선을 다해 주십사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구 대표가 지난 7월 정무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긴급 입수한 이메일을 공개하며 "(현안질의 당시) 제가 구영배 대표에게 '돈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지'를 질문했었는데 '관여한 바 없다, 실질적 지배를 한다고 돈을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말을 분명히 했었다"며 "(메일을 보면 구 대표가)'6월 상품권 판매액의 한도가 티몬이 1900억원, 위메프가 700억원' '판매자별 월 정산액이 월 판매액을 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 대표는 (긴급현안질의 당시) '제가 경영에 대해, 프로모션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메일 지시사항을 보면 '사업부서 마케팅 부서는 몇 % 하시고' 란 내용이 적혀 있고 직원이 보낸 이메일을 보면 '구 사장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셨고 노발대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실질적으로 구영배 대표가 다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란 생생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7월부터 9월까지만 봐도 큐텐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결제된 금액이 신용카드로 된 게 약 49%, 1억원이나 결제가 됐도 최근까지도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뤄진다"며 "금감원 전자금융업자인 티메프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었는데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지금이라도 카드 사용 등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과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현안질의때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티메프와 경영개선협약(MOU)을 맺고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재차 지적했다.

유영하 의원은 "금감원이 본연의 업무를 좀 더 충실하게 했다면 미연에 어닝(위험신호)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상혁 의원은 "오늘은 제가 여당 위원님들과 싱크로율이 좋다"며 "금감원장이 사태를 6월말~7월초에 알았더라면 공정거래위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했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PF 익스포저 230조원? 유동수 "총선 때문에 발표 미뤘나"

시장에서 꾸준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발표해온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이 135조원이다, 230조원이다, 자료가 나왔는데 수치가 이렇게 바뀌면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올해 5월, 지난해 말 기준 토지담보대출과 새마을금고 대출 등 유사 PF 대출을 포함하면 PF 익스포져가 230조원이라고 밝혔다. 기존 발표치보다 10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숨은 부실로 지적돼 온 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사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증권사 채무보증에 새마을금고 공동대출도 구조조정 대상에 모두 넣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부동산 PF 문제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금감원이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권을 대상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태조사를 총 426회 했다. 정보 요청 양식이 무려 23페이지로 엄청나게 자세한 정보를 다 적게 돼 있다"며 "이 원장께서는 취임 때부터 부동산 PF를 보겠다고 했다. 올해 2월에는 태영건설 관련 유동성이 없다고 했고 4월에는 부동산PF 위기설 걱정 안해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총선 이후인 올해 5월13일 갑자기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상세한 실태조사를 했다면 금감원이)PF 부실에 대해 이미 사전에 다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사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총선 때문에 발표를 미룬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복현, 관치 논란 해명에 '진땀'···권성동 "금감원장 말에 대출 됐다, 안 됐다...행정지도 미명 아래 월권"

이복현 원장이 시장, 특히 가계대출 및 금리 문제에 지나치게 구두개입한다는 질타도 나왔다.



유동수 의원은 "저는 정책의 가벼움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제도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게 맞지 원장의 말로 금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절대 안된다. 이게 옛날에나 있을까 말까 한 관치금융이다. 한국 금융시장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이 원장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실제로는 4~5개 은행들이 금리를 정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추세가 완전히 경쟁적 방법으로 이뤄지지는 않는, 쏠림 현상이 한 번씩 나타난다. 저희가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와 이번 가계대출 급등기 딱 두 번 정도였다"고 했다.

이어 "그 이후 가계대출이 줄어든 추세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을 안 했으면, 가계대출 추세를 안꺾었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8월 중 가계대출 추세를 꺾는 것들은 경제팀 내에서도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다. 비판은 제가 감내하겠습니다만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게 맞다는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맞섰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9.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장이 정책에 대해 너무 발언이 잦다"며 "8월 말에는 은행 개입을 세게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대출한도가 축소됐고 이게 문제되니 10일 만에 주택 실소유자들에 피해가 가니 또 반대되는 발언을 한다. 대출규제 완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시중은행 대출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라며 "행정지도를 해도 금융정책이나 금리에 관한 것은 금융위원장이 해야 한다.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그런 권한을 위임 받았나"라고 했다.

또 "금감원 권한이 너무 세다. 이렇게 무소불위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은 처음 알았다. 검찰이나 경찰보다 훨씬 더 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금감원장이 한 말씀 하시면 금리가 올라갔다, 대출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상황이다. 행정지도란 미명하에 개입하다보면 그게 월권"이라고 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원장의 빈번한 구두개입이나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분명히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라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행위라고 본다"고 했다.

지적이 이어지자 이 원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겸허히 잘 수용하고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부 저축은행들의 편법 BIS 비율 왜곡 의혹·농협 순회감사자·네이버의 주식거래 관련 서비스 진출 논란 등도

이날 국감에서는 늦은 오후로 갈수록 눈길을 끄는 문제 제기들이 나왔다.



우선 일부 저축은행들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들이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과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편법으로 우체국 예금을 활용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체국예금은 자본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가 '제로'(0)이기 때문에 BIS 비율을 올리기 위해 특정시점에 편법으로 예금을 단기 예치했다는 지적이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저축은행의 우체국 신규예금 내역을 보면, 몇몇 저축은행이 돈을 넣었다가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정기예금만 보면 최근 5년 동안 OSB저축은행 200억 원, IBK저축은행 1600억 원, OK저축은행 규모가 제일 큰데 4000억 원 정기예금에 넣었다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12월 말 입금했다가 다음해 1월, 2월 출금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OK저축은행은 9월에 넣었다가 불과 한달 만인 10월에 출금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2008년, 2009년도 감사원의 처분요구서를 보면 저축은행들이 우체국 예금에 거액을 예치해 위험가중자산을 왜곡, 축소했다. 당시 저축은행들이 우체국 예금을 활용한 이유는 위험가중치가 0%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편법적으로 BIS비율을 왜곡했는데, 당국이 그대로 뒀냐"고 지적했다.

우체국 예금을 단기 예치한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약 11%였다. 강 의원은 "금감원 권고비율을 맞추려 입출금을 한 것 같다. IBK저축은행은 비율이 높지만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였다"라며 "신용등급을 유지하려면 BIS비율을 신경써야 하는데, 우체국 예금을 편법으로 활용해 부풀린 것이 아닌가"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위험가중치가 아주 높은 자산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했다면 (편법이) 맞다"며 "이 수준, 이정도 금액을 움직인다고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가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증권업 진출을 시도하고자 할 경우 정식으로 증권 라이선스(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지난해부터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증권회사와 제휴를 맺고 일반투자자에게 주식거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네이버가 증권거래서비스를 명목으로 증권사에 참여하라고 압력을 넣고 네이버 포털과 연계하는 중개전산 개발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주식거래 연결 서비스까지 진출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도 지난 금융위원회 국감에 이어 이날 금감원 국감에서도 등장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농협에는 순회감사자 제도란 게 있는데 독립성, 전문성, 10년 이상의 은행업무 경력을 기준으로 선임된다. 그런데 순회감사자 총 369명을 보니 모두 농협 출신 퇴직자"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농협에서 지난 4년 간 106번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는데 당시 순회감사자들은 이 106건을 모두 정상이라 봤다. 이를 감독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