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을 대상으로 "금감원이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권을 대상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태조사를 총 426회 했다"며 "정보 요청 양식이 무려 23페이지로 엄청나게 자세한 정보를 다 적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거론한 실태조사는 증권자산운용, 생명보험, 상호금융, 은행,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유 의원은 "(이렇게 여러 차례 상세한 실태조사를 했다면 금감원이)PF 부실에 대해 이미 사전에 다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사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총선 때문에 발표를 미룬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당시 금감원 측은 '숨은 PF 부실'로 지목돼 온 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사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증권사 채무보증에 새마을금고 공동대출도 구조조정 대상에 모두 넣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었다. 아울러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 중 약 5~10%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돼 6월부터 구조조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대거 정리가 예상되는 부실 사업장 중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 등이 보유한 브릿지론 사업장이 거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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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이같은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시점이 총선이 끝난지 약 한 달 후였단 점을 들어 금감원이 일부러 총선 이후로 방안 발표를 늦췄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유 의원은 "특히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가장 높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규정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감독하게 돼 있는데 이를 금감원으로 감독을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핵심기술 유출 우려와 관련 답변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