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한 피감 기관장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노위의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 11개 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일 환경부 국감에서 보 철거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얘기하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국내에서도 매년 50~150개의 보가 폐기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그런데 철거 관련 예산이 0원이다"고 밝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갑작스러운 4대강 사업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막대한 부채와 예산을 들여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또 정치적으로도 운영하는 데 매우 어려운 입장이었을 것"이라며 "최근 환경부가 갑작스럽게 14개 (기후위기)댐 건설을 발표했다. 수자원공사는 2018년 문재인정부 당시 국가 댐 건설을 중단하고 (남아 있는 댐) 관리에 집중하기로 선언하지 않았냐. (기후위기댐이) 대한민국 물관리 정책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08./사진제공=뉴시스
우 의원은 "기상 상황을 완벽하게 예측하면 좋겠지만 현재 기후변화 추세로 볼 때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지적대로) 녹조 관리가 잘못된 거 맞고 정책적 부족이 있는 게 사실이며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그렇지만 댐의 물은 안전이고 생명이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는) 넉넉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의 댐 공방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8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14개 기후대응댐 사업이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환경부가 관련 사업을 명명·홍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며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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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취임 닷새 만인 지난 7월 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14곳 가운데 홍수조절댐 7곳, 다목적댐 3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이다. 발표 당시 김 장관은 댐별로 한 번에 80~220㎜의 비를 감당할 수 있어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220만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2억5000만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형진 영풍 고문
구영배 대표는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지난 10일 열린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같은 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면서 출석이 불발됐다. 당시 여야는 불구속 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구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날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종합감사 증인으로 확정됐다.
장형진 영풍 고문도 증인으로 재소환됐다. 장 고문은 지난 8일 열린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바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환노위 국감만 9년째인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적이 안 된 해가 없었다"며 "(많은 영풍 관계자가) 국감에서 이야기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장형진 오너가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이 밖에도 △한국수자원공사의 중대재해사고 및 미흡한 대처 △전기차 충전 결재 방식 △녹조 제거를 위한 에코로봇 도입 실효성 △미래폐자원 거점회수센터의 폐배터리 화재 우려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0/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