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철거가 추세" vs "기후변화 대응엔 댐 필요"...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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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물관리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댐 철거가 세계적 추세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14개 기후위기댐 사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고, 여당에서는 예측하기 힘든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라도 철거가 능사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노위의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 11개 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일 환경부 국감에서 보 철거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얘기하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국내에서도 매년 50~150개의 보가 폐기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그런데 철거 관련 예산이 0원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용도가 폐기되고 낡은 댐을 우리(나라)도 철거하고 있다면 예산이 있어야 맞는데 0원인 게 말이 되느냐"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철거된 보는 단 한 곳이며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철거된 곳은 전무했다. 환경부 장관이 (기후위기)댐 신설은 기후파괴정책이라고 말씀드린 이에 대해 방어를 하기 위해 댐을 폐기한다고 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허위 보고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갑작스러운 4대강 사업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막대한 부채와 예산을 들여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다. 또 정치적으로도 운영하는 데 매우 어려운 입장이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갑작스럽게 14개 (기후위기)댐 건설을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2018년 문재인정부 당시 국가 댐 건설을 중단하고 (남아 있는 댐) 관리에 집중할 거라고 선언하고 댐 건설 관련 인력 11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한국)수자원공사가 윤석열정부가 들어서자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컨설팅업체와 주민설명회를 하러 다닌다"며 "무지막지한 사업을 벌이는 것은 (훗날) 역사적으로 평가받겠지만 (당장)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댐이) 대한민국 물관리 정책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이같은 공세에 "세계적으로 작은 댐이나 보를 철거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미국·일본 등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댐을 새로 짓는 경우도 있다"며 "(댐을) 철거하느냐 새로 짓느냐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우 의원은 "현재 한강 유역 (댐)에는 90% 정도 용수가 차 있고 호남의 경우 100%에 육박한다. 앞으로 막대한 산업용수도 필요해 댐 용수는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며 "지하수·해수담수화 및 하수 재이용을 (통해 보충하려는 노력이) 실시돼도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14개 (기후위기)댐 가운데 용수용 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기상 상황을 완벽하게 예측하면 좋겠지만 현재 기후변화 추세로 볼 때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야당 의원들의 지적대로) 녹조 관리 잘못된 거 맞고 정책적 부족이 있는 게 사실이고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댐의 물은 안전이고 생명이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는) 넉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의 '물 공방'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8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14개 기후대응댐 사업이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환경부가 관련 사업을 명명·홍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며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취임 닷새 만인 지난 7월 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14곳 가운데 홍수조절댐 7곳, 다목적댐 3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이다. 발표 당시 김 장관은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를 감당할 수 있어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220만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2억5000만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