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의료대란 안 끝날 듯"…여야, 의료공백·의사 수 부족 지적

[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장들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서홍관 국립암센터원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사 부족 현상과 의료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언제쯤 '의료대란'이 해소될지를 묻는 질문에 "올해 안에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말 예측이 어렵다"고 답했다.

국회 복지위는 17일 오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주 원장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료대란 전망에 대한 질문에 "예측은 진짜 어렵다"며 "내년에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백 의원이 올해는 쉽지 않다는 것인지를 묻자 동의하며 "다들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이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서 원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히 내과와 외과 같은 필수의료 지원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불안한 예측들이 있다"고 답했다.

배현주 국가시험원장은 당장 내년에 의사 자격시험을 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의과대학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원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했다.

배 원장에 따르면 올해 의사 자격시험 실기시험에는 347명이 응시했으며 필기는 310명이 접수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에게 "국립암센터의 전공의 비율이 27%로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주요 상급병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의사 부족으로) 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장은 "40명의 전담 의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며 "임시 채용이므로 안정적이지 않고 전공의들의 근무시간 문제도 있어 결국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암센터가) 전환해야 할 것이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에 재원 문제가 있고 전공의 인력도 (앞으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대문에 97명의 전문의를 채용해야 하는데 209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직도 예산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이 본원 526병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800병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남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 수준은 돼야 한다"며 "(526병상의) 규모로 어떻게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나"라고 질의했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립암센터에서 피폭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7일 국립암센터의 방사선사가 선형가속기실에 머물다가 낮 12시50분 쯤 선형가속기기가 갑자기 가동되면서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피폭자가 (가동이 시작되면서 나는) 소음을 듣지 못했거나 놀라서 대응이 늦었다면 정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 역시 "그날 피폭자의 피폭량이 10mSv(밀리시버트)정도 였다는데, 1년 통틀어 노출 한도량이 50mSv"라고 했다.



서 원장은 "이번 사고는 수리를 위해 온 외부 업체가 매뉴얼대로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방사선 장치를 켜서 생긴 일"이라며 "근본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