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6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추진 경과와 투자유치 계획 등을 발표하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4.06.19. /사진=강종민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7일 울산 중구 석유공사 본사에서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자원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자원개발 등 고위험 사업에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성공불융자 감면사업은 정부가 민간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사업이 성공하면 운영이익금과 융자기여율 등을 곱해 15년동안 원리금 이상을 갚게 하고 실패 시 빌린 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융자금을 감면받았다는 것은 이미 사업이 한차례 실패했다는 사실을 석유공사와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미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석유공사의 자료제출 태도와 김동섭 사장의 답변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 구분없는 질타가 이어졌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질의를 계속해 왔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이렇게 질의를 한다는 것은 석유공사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 역시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황에서 대왕고래 첫 해 예산 1000억원도 (야당) 동의가 있어야 편성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감춰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겠냐"고 했다. 주 의원은 "야당을 설득하려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내놓고 판단을 해야지 자료 제목만 내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설득하겠느냐"라고 김 사장을 질타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가 자료제출을 못한다는 이유가 투자유치 진행의 어려움이 있고 비밀유지 협약 때문이라고 한다"며 "광구의 유망성을 널리 알려서 투자자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참여 업체엔 다 제공하는 자료인데 (공개한다고) 협상에 영향을 주느냐"라고 질의했다. 또 "비밀유지협약은 석유공사가 참여자들에게 받아낸 것이지 규정이나 국제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하는 게 아니다"라며 "보지도 않고 믿는자 행복하다는 식으로 믿어야하냐"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대왕고래 시추 예산의 예타 적용 논란을 지적하며 "예타 기준은 기획재정부의 행정규칙인 훈령에 해당해 법적구속력이 없다"며 "석유공사가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필요하면 기재부와 예타 면제를 논의하는 노력을 보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산자위 위원들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잠재매장량과 자문기업 선정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한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의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논란도 감사 내내 이어졌다. 이에 진행을 맡은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정부나 석유공사 등 책임자들의 답변이 납득이 안 되는 게 많다"며 "이명박정부 시절에 해외자원 개발도 그 목적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수행하는 공기업들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그런 것을 질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