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긴 했지만 김 여사가 시세조정을 알면서 돈을 댄 '전주(錢主)'가 아니라 주범으로 지목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권유에 넘어가 계좌를 건넨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2009∼2012년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의심한 김 여사의 계좌는 총 6개(신한·DB·대신·미래에셋·DS·한화)다.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 계좌의 48번의 거래가 앞서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주가조작 행위('통정매매')에 활용된 것으로 인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미래에셋, DS 계좌의 경우 권 회장이 주식 전문가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위탁한 '일임 계좌'다. 이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고 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만 주식을 매매했는데 미래에셋 계좌는 HTS(홈트레이딩시스템)로 주문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권 전 회장 측에서 운용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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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의 미래에셋 계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DS 계좌로 옮겨진 뒤 2011년 1월 권 전 회장과 '주포' 김모씨가 주식을 블록딜로 팔자 김 여사가 "왜 싸게 팔아버렸느냐"고 화를 냈던 것도 권 전 회장이 김 여사 계좌를 마음대로 운용하고 있었단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은 봤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의 경우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통정매매 주문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 피의자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에게 인정된 방조 혐의도 김 여사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씨의 경우 시세 조종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직접 주포와 연락하면서 투자에 나섰다는 점에서 김 여사와 다르다는 것이다.
주가조작 주범들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손씨는 추천받은 주식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상장폐지되자 김씨에게 변제 각서를 받아내기도 하는 등 증권사 직원과 고객 이상이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 역시 본인 명의 계좌가 권오수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사용됐지만 시세조종과는 무관한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계좌주 9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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