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거부하면 정권몰락 빨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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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고자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침묵과 오리발로는 '명태균의늪'을 빠져나올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가 전적으로 의지한다던 명태균씨는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대화 캡처본이 2000장 넘게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일을 잘한다며 보낸 '체리 따봉'(이모티콘)도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정도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직접 국민께 해명해야 하지 않나"라며 "지난 대선 기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국민께 낱낱이 고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선 경선 당시에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 여론조사를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 의혹인 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돼 민주당은 특검법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몰락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발의다. 민주당은 이른바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자 상설특검 카드도 꺼내든 상태다.


상설특검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별도의 특검을 만드는 것보다 특검 규모가 작고 활동 기간도 짧다. 특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임명을 무한정 미룰 경우엔 야당 입장에선 마땅히 돌파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17일 회의에서 10.16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한 소감도 전했다. 여야는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 4곳에서 '2 대 2' 승부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은 전남 곡성·영광 군수 재선거에서 승리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 단일 후보인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박 원내대표는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후보 지지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윤석열 정권 2년 반만에 민생은 파탄나고, 국격은 처참히 무너졌다.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폭주로부터 민생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일으켜세우기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