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중대 금융사고, 원인 발본색원… 엄중한 책임 물을 것"

[2024 국정감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제공=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산업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는 발생 원인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과 함께 미국 대선이 목전으로 다가오며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융 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 평가를 실시했다"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과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청소년도박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으로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도입 등 사전 예방부터 단속,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관계기관과 공조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래 관행 개선을 지속함과 동시에 장기 연체 통신채권 추심 완화 등 취약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금융이 국민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망 분리 규제 완화에는 "합리적 개선, AI·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점검, 금융권 자율 보안 체계 확립 등 금융사 책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