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부자나라, 돈 더내야"…트럼프, 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시사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24.10.1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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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와 타운홀 미팅서 한국 방위비 분담금 재차 언급…
"백악관 입성하면 재협상할 것, 더이상 이용 안당해"…
한국,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 중…트럼프 발언 사실과 달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방송된 폭스뉴스의 '포크너 포커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방송된 폭스뉴스의 '포크너 포커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재협상에 나섰겠다고 또 다시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의 '포크너 포커스'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에는 4만2000명의 미군이 있지만 그들(한국인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며 "내가 그들에게 돈을 내게 했는데 조 바이든이 협상을 맡으면서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 만큼 돈을 내도록 하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할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신이 대선에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우선 트럼프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처럼 언급했지만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최근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라 2026년에는 전년 대비 8.3% 더 많은 1조5129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매년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규모도 크게 부풀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주한미군 규모가 4만2000명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만8500명이 한국에 주둔 중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시카고에서 열린 블룸버그통신과의 대담에서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표현하며 부유한 국가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내가 계속 백악관에 있었으면 한국은 연간 100억달러(약 13조6000억원)를 지출했을 것"이라며 "바이든이 한국과의 방위비 합의를 뒤집은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폭스뉴스와 진행한 인터뷰도 이날 오후 6시(미 동부 표준시 기준) 방영된다. 보수 성향이 강한 폭스뉴스는 대표적인 트럼프에 친화적인 언론사여서 어떤 내용을 인터뷰에 담았을지에 미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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