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앞두고...친명계 토론회 "민주국가서 제1야당 대표 기소?"

[the3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13.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1 야당 대표를 기소한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며 이 대표가 정치 검찰의 피해자임을 주장했다.

민주당 내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이라는 주제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더 여민 포럼에서 활동 중이다.

포럼 대표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이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검찰 기소권이 왜 부당한지를 정치뿐만 아니라 법리적, 학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재판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야당과 국민을 향한 보수정권의 탄압은 그 모습을 달리 해왔지만,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탄압) 수단은 검찰이다. 검찰이 자의적, 선택적으로 수사를 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등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국민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돼야 하지만, 선거 때마다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저도 변호사로 오래 활동하고 여러 선거법 사건도 맡아봤다. 하지만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것(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을 갖고 제1야당 당대표, 가장 유력했던 야당 주자 후보를 기소한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의견 표시에 불과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 검찰을 앞세워서 합법을 가장한 전대미문의 새로운 독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토론회 통해 현재 검찰의 수사 행태 관련해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이 제시되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