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펠릿 생산으로 벌채가 이뤄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고론탈로주의 열대산림. /사진=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삼림파괴를 수입하다'라는 제목의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목재 펠릿은 나무를 벤 뒤 파쇄하고 건조해 생성한 작은 원통형 모양의 발전 원료다.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목재 펠릿은 대부분 수입산이며, 주로 베트남·러시아·인도네시아·캐나다에서 수입한다.
기사의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발전소 사진 /사진=뉴시스
그러나 문 의원실은 "합법 여부를 원산국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사회 투명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서류 조작, 뇌물 수수 등으로 적법하지 않은 인증 문서가 발급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실 보고서를 보면 대표적으로 산림파괴가 이뤄지는 곳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고론탈론주다. 목재 펠릿 생산, 수출업체에 의해 2017~2023년 1179ha(11.79㎢)의 산림이 파괴됐다. 올해 1~9월에는 1349ha(13.49㎢)의 산림이 개간돼 파괴가 가속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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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실은 "지난 8월 (목재 펠릿 수출업체) PT BJA의 펠릿을 실은 상선이 인도네시아 당국에 나포됐다. 수출 서류가 미비한 불법 목재 펠릿이 대량으로 적재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다른 주요 수입국의 경우) 베트남은 불법 벌채 고위험 국가로 '산림 인증 위조' 문제가 있다. 캐나다산 펠릿도 대규모 자연림, 천연림 벌목으로 비판받으나 (국내) 수입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어 "바이오매스 발전은 나무를 태워야 해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 때 석유, 석탄, 가스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목재 펠릿에 대한 REC가중치를 폐기해야 한다"며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산림청이 인도네시아산 수입을 일시 중단하고 공급망 실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산림보호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원실은 목재 펠릿 수입량에 비해 검사 표본이 너무 적어 '유해물질' 검사의 대표성을 보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목재 펠릿은 특성상 수입량 중 일부를 추출해 검사한다. 2019년부터 5년 간 검사시료량(실 검사율)은 △1.67t(총수입량 대비 0.00005%) △1.30t(0.00004%) △0.92t(0.00003%) △0.51t(0.00001%) △0.63%(0.00002%)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6월 기준 0.44t(0.00002%) 집계됐다.
문 의원실은 "수입산 펠릿의 경우 2019년부터 2024년 6월 사이 '품질 기준 부적합' 건수가 38건이다. 이 가운데 암 등을 유발하는 기준 초과 비소 펠릿 등이 22건"이라며 "산림청은 국내로 수입되는 펠릿의 원산지, 관련 인증, 품질 정보 등 수입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