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판./사진=머니투데이 DB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해 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지난 8월 체결했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